전기요금 인상 진실은?…국정감사 공방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진실은?…국정감사 공방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10.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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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에너지전환으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해졌다 지적
정승일 사장, 油價 급등에 따른 연료비 급등이라고 주장 일축
1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전과 한수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 사진=뉴시스
1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전과 한수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올해 4/4분기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국민과 산업계 부담만 더해졌다고 주장했고, 반면 한전 사장은 에너지 전환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인상을 결정한 전기요금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전은 올해 4/4분기 전기요금을 국제유가 상승 등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반영해 기존 kWh당 –3원에서 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유럽연합(EU) 사례를 예로 들며 재생에너지 특성인 간헐성으로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발전원이 필요한데 가스복합발전을 활용하다 보니 전기요금이 폭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산업 분야나 민간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승재 의원도 전기요금 체납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한다고 언급한 뒤 한전이 시한폭탄을 떠안은 상황인데 전기요금 kWh당 3원 인상이 초래하는 나비효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상식적으로 비싼 가스복합발전소 가동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있는 것 아냐냐고 묻자 정 사장은 2030년이 되면 원전을 줄인 것으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10%가량 있다고 산업부 차관 시절 밝힌 바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ETS)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현실을 무시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으로 급상승하는 RPS 비용과 ETS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매년 RPS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RPS 비용이 전기요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4%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4조 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적자 원인을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필요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설명하면서 공공요금은 적정 원가와 적정 보수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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