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원칙적 중단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원칙적 중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9.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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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국제기구 관련 논의 동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정부에서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추가사항에 대해선 국제적 합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상대국과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선 공적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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