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장영진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과장-

<최근 가스공사노동조합 등에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발전용 가스산업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결국 재벌기업이 참가해 수익성 위주로 수급관리가 이뤄져 요금인상과 공급중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주무부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가스산업과의 장영진 과장을 만나 LNG 직도입을 비롯해 러시아 PNG 도입 사업 등 최근 가스산업에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경쟁도입을 통해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편익을 가져 올 것입니다”.

장영진 가스산업 과장은 “가스공사는 그동안 경쟁대상이 없었기에 가격 측면에서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며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 갈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 과장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혼자서 하는 것과 경쟁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냐”며 “작은 물량이라도 민간기업이 개입하게 된다면 현재의 가격보다 분명 저렴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발전용가스사업을 포함시켜 발전용 가스 도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민간 기업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판매 할 수 없다. 이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민간기업들도 천연가스를 도입해 발전회사에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 과장은 “가스공사노조 측에서 발전용 물량 경쟁도입이 민간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가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거듭강조하며 “노조 측에서 좀더 대국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와 정부가 러시아가 추진중인 북한을 경유하는 PNG 도입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CNG나 LNG등 북한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중임을 밝혔다.

장영진 과장은 “러시아 PNG 사업을 놓고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며 “북한을 경유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성이 있기에 최우선으로 추진하지만 남북 관계 등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며 CNG와 LNG 등의 차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PNG: Pipeline Natural Gas)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연간 약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할 계획이다.

장 과장은 “러시아와 사업을 한다는게 쉽지만은 않다”며 “현재 계획대로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말이면 구체적인 경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 과장은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LP가스판매사업자들에게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중임을 밝히고 이해를 구했다.

장 과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부문이 가정용인데 현재 개별소비세 감면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며 “이밖에도 다른쪽에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과장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LNG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문으로 생각한다”며 “소비자도 국민이고 판매사업자도 국민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