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PPA 망 이용료 부과 논의…면제냐? 합리적이냐?
직접 PPA 망 이용료 부과 논의…면제냐? 합리적이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5.13 09: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접 PPA 망 이용료 부과 논의…면제냐? 합리적이냐?
한전이 드론을 이용해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한전이 드론을 이용해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직접 PPA 망 이용료 부과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면제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합리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김성환 의원실을 비롯한 대한전기협회 등과 함께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지난 12일 켄싱턴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PPA 계약자 관련 한전의 판매 고객이 아닌 송·배전 고객으로 전기요금에서 망 이용요금의 분리 고지와 계약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PPA 계약의 발전 측 고객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가 생각처럼 쉽잖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비용을 기반으로 한 전력시장구조로 인해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를 유예하는 한편 수요 측에 100%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PPA 발전 측에 망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면 기존 전력시장에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전 측 망 이용요금 부과는 형평성을 위해 전력시장 내에서 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일 변전소 내 직접 PPA 계약 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생산과 소비체계 이행에 큰 도움을 주는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장 내외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경우 송전요금을 면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PPA 망 이용요금 부과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다.

최대진 SK E&S 그룹장은 RE100 참여기업이 안정적인 RE100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직접 PPA가 다른 RE100 이행방안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앞으로 5년 동안 망 이용요금 부과 면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도 PPA 도입 근본 취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이고 재생에너지를 PPA로 구매할 때 가격이 비싼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PPA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경쟁자 진입을 저해하는 독점사업자 조치에 대한 정책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PPA 관련 망 이용요금 부과와 더불어 일반 전기소비자와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일반 소비자 전기요금은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비용과 계통 운영 관련 비용과 송·배전 손실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반면 PPA 전기사용자는 한전이 망 이용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력수송단계가 많을수록 송·배전 투자 비용과 전력 손실량이 커져 원가가 상승한다면서 사용전압에 따라 망 이용 원가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비와 전력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