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고성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5.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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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서한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서한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경남 고성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서한문을 통해 고성군은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분진 등으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현안을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성군은 화력발전과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복구·치유, 에너지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지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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