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광해광업공단법안이 최대 고비였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안심사 회의를 열어 지난해 6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후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이 법안과 관련 여당과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파산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완전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점점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반기업 같았으면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이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때 공기업들은 국가신용등급을 적용받아 광물자원공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줘 그 영향이 공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오는 4월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5억 달러 규모 만기 채권에 대해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적용 시한을 폐지해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한 뒤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법안을 반대해 왔던 폐광지역 단체와 광해관리공단우리노조는 이날 국회로 상경해 투쟁에 나서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광해관리공단우리노조는 여당이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지역사회의 동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법안을 국민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힘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