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 안정화되나?…숙원과제 연료비연동제 도입
한전 경영 안정화되나?…숙원과제 연료비연동제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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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마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전기委 거쳐 최종 확정
연료비조정요금-내년 상반기 1조 달하는 전기요금 인하 가능 전망
기후환경요금-친환경E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 관측돼
주택용 계시별요금-소비자 선택권 확대되고 누진제 불만 완화 기대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이 제도 도입은 그동안 한전의 숙원과제로 공평·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유가에 적자를 내고 저유가에 흑자를 내는 불안전했던 한전 경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변동된 원가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비용을 별도 분리·고지로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결과 전기요금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전기요금 조정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한전은 지난 16일 이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는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를 완료했다.

이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료비연동제도를 기반으로 한 연료비조정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뺀 것으로 결정된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과 인하나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이 장치는 기준연료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전기요금 대비 3월까지 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번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kWh당 1원 이내 변동 시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 예측 가능성 제고로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유가 추세를 반영하면 당장 1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 연료비조정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후환경요금은 현재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기후·환경비용 변동분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된다.

이 요금은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용 필수사용공제할인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과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개편(안)에 이 제도 개선방안도 담겼다. 이 제도는 전력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일반가구에 매월 적용돼오던 4000원 할인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후 1년 뒤 일반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폐지된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상 가구는 81만 가구이며, 이들에게 연간 139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한전은 이 제도 축소로 확보한 재원을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설비 투자 등 공익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현재 산업·일반용에 활용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가 주택용에도 적용된다.

현재 주택용 누진제는 계절에 구분 없이 ▲200㎾h 이하 ▲201~400㎾h ▲400㎾h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단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계시별요금제는 춘·추계와 동·하계로 나눠 시간대별로 다른 단가를 매기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용 패턴에 따라 소비자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고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불만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선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AMI 설치가 필수다.

새로운 전기요금 청구서 예시. / 그래픽=뉴시스
새로운 전기요금 청구서 예시.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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