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지속성 결여 시 상황 더 악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지속성 결여 시 상황 더 악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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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저유가에 현실화된 전기요금 고유가에 작동되지 않을 수도
김진우 교수, 정치적 영향받지 않는 독립규제기관 두는 것 대안으로 제시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체계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제대로 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한편 정책적 목적으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비롯해 교차보조 등 소비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연료비연동제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 도입은 한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며, 한전 경영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함에 따라 고유가에 적자를 내고 저유가에 흑자를 내는 등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 제도가 관심을 받는 이유로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점과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손꼽히고 있다.

게다가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이 이 제도 도입의 적기란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전 3/4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3조1526억 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인하될 수 있어 국민은 되레 반길 일이다. 한전도 당장 흑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지만 바람직한 전기요금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히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전기요금체계에 연료비연동제도를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유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고유가로 전환 후 정치권 영향을 받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저유가에 현실화된 전기요금이 고유가에 저평가된다면 한전은 고유가로 쌓인 적자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한전은 고유가에서 본 적자를 저유가에서 회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선 2016년 한전은 연료비연동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고유가가 유지되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유예되면서 유보금이 쌓였고 결국 이 유보금을 손상으로 처리하면서 이 제도 도입은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우 건국대 교수(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료비연동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규제기관이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부 소관 전기위원회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연료비연동제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독립규제기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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