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앞으로 10년간 발전단가가 13.3% 증가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5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포함된 발전설비 계획과 현재 전원별 발전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2023년까지 새로운 석탄발전과 원전이 준공되면서 전력공급에 여유가 있어 발전비용 상승요인은 크지 않으나 2024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국제에너지가격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급전 기준이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 등은 발전단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하락은 발전단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 측은 전기요금에서 발전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발전단가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10.9%로 예상하면서 연료비용과 물가조정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적인 전기요금 상승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은 정부의 전기요금 상승률 예상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결국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발전단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상식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