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에너지전환정책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천연가스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노조가 편법을 동원한 무분별한 천연가스 직수입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에 규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난 28일자 성명서를 통해 보다 확대되는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에너지기업들이 산업용 천연가스 물량까지 직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이 여파로 동절기 위주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피해져 결국 선택권이 없는 주택용 고객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한 에너지기업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산업체에 산업용 천연가스 직수입 영업활동으로 오는 11월부터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계획이며, 또 다른 에너지기업도 울산지역 산업체와 가스복합발전소에 우회적으로 천연가스도매사업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에너지기업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들은 국제천연가스트레이딩사업이 국내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에너지기업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고, 세계천연가스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산업체까지 직수입을 부추겨 국내천연가스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이들은 문제점으로 천연가스 직수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직수입 산업체에서 기존 도시가스사용설비에 대한 직수입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공사노조는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이미 발전공기업 등이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고 있거나 직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민간 주도 LNG터미널 건설프로젝트가 전남 여수에서 추진되고 있는 등 천연가스 직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들은 산업용과 발전용 물량은 천연가스수요 72%에 달하고 이 물량에 대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우회적인 천연가스도매사업은 자가소비로 한정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 피해는 직수입을 하지 않는 소비업체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증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이들은 한 도시가스회사 의견서를 인용해 산업용 천연가스 물량 이탈로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소비자가 최대 53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노조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가 직수입업자 편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고압분기배관 건설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손꼽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분기배관이 늘어난다면 전국 천연가스환상배관망은 누더기 배관망이 돼 공급불안과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가스공사노조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천연가스 직수입을 에너지기업 트레이딩법인을 제재하고 신규 수요 등에 대한 명확한 법규 재정비로 산업용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을 규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최근 송재호 신임 도시가스협회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관련 사각지대가 도시가스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정부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을 권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사각지대 관련 정부에서 국내로 도입한 천연가스 재판매를 불허하자 천연가스직수입사업자가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천연가스를 재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손꼽았다.

이어 그는 천연가스직수입사업자가 편법을 동원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천연가스 직수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업계는 올 하반기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