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기본계획 확정…자원공기업 역할 재정립 방점 찍어
자원개발기본계획 확정…자원공기업 역할 재정립 방점 찍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5.13 0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원개발추진체계 개선 추진
투자결정 삼중 검증체계 정착…올해 중 제2차 혁신 T/F 구성·운영 예정
자원개발업계 기대감과 함께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행 촉구
UAE 할리바유전.
UAE 할리바유전.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자원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반면 자원공기업 자원개발추진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029년까지 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담은 자원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을 통합한 자원개발기본계획(2000~2029년)을 수립한데 이어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데 이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자원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수입국인 탓에 대외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데 이어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2018년 7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키로 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원공기업에서 자체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선(先)구조조정과 후(後)정부지원 원칙하에 자구 노력을 이끌어 내고, 공공·민간 동반성장을 위해 자원공기업에서 경제성이 미흡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 추진 시 공공·민간 동반성장 권고,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사결정·사업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자원공기업구조조정점검위원회 활용 주기적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그 일환으로 석유공사는 전략거점지역 핵심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편, 가스공사는 주기적인 자산평가를 통한 비(非)핵심사업 조기 구조조정, 광물자원공사는 직접 투자기능을 폐지하고 민간지원기능 역량 집중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또 정부는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자결정 3중 검증체계를 정착시킨다.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과 자원공기업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규모·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출연·출연사업의 경우 이사회 이전에 정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또 사업평가·의사결정·사업집행·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자체심사도 강화되고 이사회 책임성도 강화된다.

특히 자원공기업 자원개발 추진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민간 자원개발 협력모델 와해와 자원개발네트워크 활용이 어려워져 정보획득과 수급차질 우려 등 자원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미래자원안보 투자기능이 위축됐다고 판단했다.

그 대안으로 정부는 공기업-민간-정부 등으로 구성된 ‘New Team Korea’을 구성해 G2G시장 참여 등 자원공기업 기능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춘다. 가스공사(입찰정보)·석유공사(유망성조사·입찰가교)+민간(참여)+정부(고위급 회담) 등 모델이 대표적이다.

자원공기업은 민간기업 자체 역량만으로 정보 획득과 네트워크 구축, 위험요인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진입장벽이 있는 시장(중동)과 위험요인이 높은 지역(신(新)북방), 국내 대륙붕 등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지역과 탐사사업에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정부는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를 올해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이 기본계획은 ▲자원개발산업 생태계 활성화 ▲에너지환경변화 능동적 대응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전환 등 3대 분야와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민간투자활력 제고 ▲민관 동반성장 ▲중점지역 선정·개발 ▲신산업 원료광물 확보 ▲한반도 자원개발 ▲한국형 자원안보진단체계 구축 ▲개발·도입·비축 전략 ▲자원안보인프라 확충 등 9개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자원개발 투자 선택·집중을 위한 6대 전략지역은 북미·중동·신(新)남방·신(新)북방·중남미·동남아·대양주 등이다.

신(新)산업 부품·소재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핵심광종이 설정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로드맵도 수립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에 필요한 리튬·코발트 등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대륙붕 탐사와 동해유망구조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또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자원개발협력 기반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자원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진단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문제 해결 등 전력기술개발 추진과 자원개발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부가 자원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자 자원개발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성공하려면 정권과 관계없는 꾸준한 이행과 자원개발사업 승패가 최소 10년 이후에 나오는 점을 고려한 정책 추진, 관계부처 적극적인 협조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