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생태계 둘러싼 시각…단편적이냐? 보편적이냐?
원전생태계 둘러싼 시각…단편적이냐? 보편적이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4.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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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0년간 원전 가동되는 탓에 원전생태계 유지 가능 정부 입장
두산중공업 몰락 등 원전생태계 이미 파괴됐다고 주장하는 원전업계

<기획연재> 좌표 수정 없는 에너지전환정책! 과연 함정은 없을까?
① 발전설비다변화와 에너지안보
② 두부공장과 전력구입비연동제
③ 탈(脫)원전정책과 원전생태계
④ 저평가된 석탄발전 미래 가치
⑤ 기술자립 안 된 가스복합발전
⑥ 분산전원 역할 빠져버린 재생E

【에너지타임즈】 현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에너지전환정책이 손꼽힌다.

치열한 찬반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함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 좌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 핵심은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 등을 줄이는 반면 가스복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것. 정부는 안전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더 늦기 전에 이 추세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원전과 석탄발전 등 에너지업계는 정부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추진한 정책이라면서 단순한 발전설비를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면서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논쟁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향은 정의로울 수 있다. 다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에너지안보가 흔들릴 수 있고 에너지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좌표 수정 없게 된 에너지전환정책, 과연 함정은 없을까.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으로 전기요금 논란과 함께 탈(脫)원전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그 핵심은 급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다.

현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17년 에너지전환정책 일환으로 탈(脫)원전정책을 추진한 결과 천지원전과 대진원전, 신한울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에 대한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원전업계는 급진적인 탈(脫)원전정책으로 에너지안보가 위태해지고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설계수명이 60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60년 이상 원전이 가동됨에 따라 결코 급진적이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탈(脫)원전정책을 두고 원전업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원전생태계를 단편적으로 보는가와 포괄적으로 보는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단편적으로 보면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준공된 후 60년 이상 원전이 가동되기 때문에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준공된 후 앞으로 60년간 원전생태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원전업계는 원전가동도 원전생태계에 한 축이지만 원전건설에 따른 산업도 원전생태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전업계 관점에서 살펴보면 원전생태계는 이미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을 이들은 손꼽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강력한 고정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자 사업·재무현황에 맞춘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1조 원을 차입하는 것을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두산중공업 경영난 원인이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란 근거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금액을 제시했다.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금액은 2013년 6355억 원, 2014년 7440억 원, 2015년 7871억 원, 2016년 6559억 원, 2017년 5877억 원, 2018년 7636억 원, 2019년 8922억 원이다.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 협력업체도 최근 일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윤한홍 의원(미래통합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기 전인 2016년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간 신규계약건수는 2836건이었으나 2019년 기준 1105건으로 61%나 줄었다. 또 이 기간 두산중공업과 계약을 한 협력업체도 325곳에서 219곳으로 33%나 감소됐다.

원전업계에서 주장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원전생태계와 관련 된 노조들로 만들어진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산업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서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 동안 두산중공업이 원전정책에 의거 장기간 수천억을 들여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하는 한편 인력충원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면서 10년이 넘는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온 신규원전사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켜 원전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기기 등을 제작하는 중속협력업체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2019년 6월 원자력학회는 2018년 12월부터 자료조사와 인식도 변화 실태 파악 등을 조사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원자력전공 인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면서 연구개발 관련 원전발전량에 연동돼 있어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한 감소과정을 거쳐 2030년경 임계규모인 2000억 원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원전업계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재개로 원전생태계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완료되면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원전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 원전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전과 관련된 산업이 원전해체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한편 안정적인 가동원전 운영을 위해 지원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원전업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책으로 원전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희철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원전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원전 설계·건설·운영·주기기·연료 등 연계산업으로 국가권력을 나타내는 총체”라면서 “탈(脫)원전정책으로 원전산업은 괴사위기에 처해 있고 이대로 가다간 40년 이상 과학자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원전기술이 사라질 것이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탈(脫)원전정책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관련 산업도 고사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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