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 다시 공기업으로 가자…근로자 의견 조심씩 표면화
한전산업개발! 다시 공기업으로 가자…근로자 의견 조심씩 표면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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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영향력 미치는 한전사업개발노조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적 대안이란 점과 큰 트러블 없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손꼽혀
자회사 설립보다 고용안정성 높아…정규직전환 따른 실직문제 해결 가능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이 석탄발전소 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져 있는 낙탄을 물청소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이 석탄발전소 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져 있는 낙탄을 물청소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 전환 방향으로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근로자들이 이 같은 안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이 업무를 발전5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노·사·전 협의체가 조만간 회의를 재개하면 이들은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사·전 협의체는 오는 17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자리는 이 업무 관련 발전5사 직접 고용 방안, 발전5사 개별자회사나 통합자회사 설립 방안,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노·사·전 협의체 위원 중 근로자 대표들은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 방안을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인 한전산업개발노조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출범한 후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했으나 2003년 이 시장이 개방되면서 현재 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한전산업개발 근로자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한전산업개발 내 노조는 전국적인 조합원을 보유한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조합원 1300여명), 태안화력 중심으로 한 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400여명), 사무직과 간부직원 등으로 구성된 한전산업개발사업운영지원노동조합(330여명) 등 3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교섭권을 갖고 있는 한전산업개발노조 조합원들이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 한전사업개발 공기업화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노조는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철순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회장 등은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화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한전산업개발 한 관계자는 “이미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은 이미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화 하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전산업개발운영지원노조도 한전산업개발노조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전5사 직접 고용이지만 이 노조 내 조합원 개인별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전원일치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할 때 한전산업개발노조 의견이 노·사·전 협의체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란 점과 함께 계약당사자인 발전5사와 큰 트러블 없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발전5사는 근로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직접 고용을 제외하고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든 새로운 자회사 설립이든 노·사·전 협의체에서 결정을 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직접 고용에 대해선 기업별노조에서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대부분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로 풀어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발전5사가 손사래를 치고 있다.

특히 발전5사 측도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를 최선으로 보는 눈치다.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편 연료·환경설비 운영 관련 그 동안 쌓아온 한전산업개발 경험을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와 발전5사 자회사 설립 중 한전산업개발노조는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 정권 임기가 절반도 남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더 이상 논의에 진척이 없어지면서 누적된 피로감 등을 감안하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또 앞으로 논의가 더 지체되면 어렵게 찾아온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5사가 개별자회사나 통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가 더 실익이 있다는 점도 이들이 이 같이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로 손꼽힌다. 발전5사가 설립하게 될 자회사는 한전의 손자회사인 탓에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정권교체 등으로 언제든지 매각대상이 될 수 있어 고용불안이 존재하는 반면 한전산업개발이 공기업화가 되면 한전산업개발은 발전5사 등과 같이 한전 자회사로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불안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현재 근무하는 현장근로자 중 상당수가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2017년 7월 20일 기준이며,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상당수 직원들이 한전산업개발 내에서도 자리를 옮기는 등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후 입사한 직원이나 간접인력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실직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철순 위원장은 “기본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힌 뒤 “발전5사가 직접 고용을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상당수 직원들이 실직위기에 노출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전기검침원 정규직 전환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측면에서도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가 발전5사 자회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롭게 설립되는 자회사는 복지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어 복지사업에 제약을 받지만 한전산업개발은 30억 원에 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보유한 자유총연맹이 지분을 매각하느냐 여부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은 2003년 민영화정책으로 한전이 자유총연맹에 지분 51%를 매각하면서 민간기업의 모습을 갖췄고 2010년 이 회사 주식이 상장되면서 현재 자유총연맹이 31%, 한전이 29%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한전이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지분 31% 모두 인수 ▲한전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지분 3% 인수하고 발전5사가 나머지 인수 ▲한전이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지분 3% 인수 등이다.

한전산업개발노조 측은 자유총연맹에서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방안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동안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 배당금으로 운영비용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고, 발전5사가 직접 고용을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한전산업개발 공기업화를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한전산업개발이 공기업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지분 3%만 자유총연맹이 한전에 매각하면 한전산업개발은 공기업 자격을 갖게 돼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보유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가 공기업 자회사 관련 배당을 하지 않고 수익을 근로자에게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전산업개발 주식이 상장돼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배당은 해야겠지만 배당액은 그만큼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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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순이가 철순했다 2019-12-11 20:14:03
철순이가 철순했는데 왜그러시나요

노조 2019-12-11 18:48:39
힘이있다고? 그 힘이 무슨 힘인데? 당연하다고?
조합원 기대와 희망을 무시하고 본인을 위해
어용을 선택해? 당신 생각이란걸 하시는지?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출마하질 말아야지.
사.기 친거잖아!!!

바보 2019-12-11 14:03:19
최철순위원장 너무 뭐라하지 마라
힘있는데 처자식 챙기는거는 당연한거 아닌가
어용도로타면 편한데 뭐하러 시골길로 가나
조합원들이 뽑아놓고 너무 뭐라하지 마라
누워서 침뱉지 말라고

X노조 2019-12-11 02:12:03
철순 똘마니 노조야
직원들 통근버스 없애니 속이 후련하냐?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투쟁가 2019-12-10 16:22:09
최철순위원장 아들취업에 대해 해명해야하지않나요?
남들은 몇년이 걸려도 어려운 일을 아주짧은시간에 해결하네요. 7직급에서 6직급으로 다시 본인집앞으로 발령받아서 5직급직무대행 지금까지계속...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