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을 연내 마무리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가스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 시기를 추궁하자 현재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사업으로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 관련 도시가스요금 인상 우려와 함께 현재 평균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이 반발을 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 사장은 도시가스인상요인은 없고 언급한 뒤 “개별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이 있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가스공사는) 그 동안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수렴하는 부분, 직수입업자에 대한 어려움, 발전회사들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종구 위원장은 답변이 애매모호하다면서 시한을 정해 달하는 말했다.

채 사장은 “(가스공사는) 연말까지 개별요금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개별요금제 도입 관련)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가스공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자 입장에선 날벼락”이라고 언급한 뒤 그런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채 사장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유가가 낮을 때 직수입업자는 직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가스공사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요금제를 통해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길부 의원(무소속)은 개별요금제와 평균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발전사업자 간 공정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개별요금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채 사장은 “정보 제공은 개별요금제 (계약) 이전에 정보를 주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그 상황에 맞는 시장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천연가스 직수입은 가스공사 경영을 위협하고 국민적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손을 봐야 한다면서 개별요금제 시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는 가스발전사업자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직수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변화한 것이다. 계약당사자인 가스발전사업자는 직수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직수입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이 제도는 최근 확대되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전공기업은 2025년 전후로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장기공급물량이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정부와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