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수력 재생에너지 증가량 50% RPS로

로렌스버클리, 미국 RPS정책 성과보고서 최초 발행

미국은 주단위 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도(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s)정책 시행의 활성화에 따라 2025년까지 약 60GW의 신규 재생에너지용량을 달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예상 발전량의 4.7%로 앞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 증가량의 15%를 차지하는 용량이다. 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내 비 수력 재생에너지증가량의 50%이상이 RPS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3%는 풍력, 4%는 바이오매스, 2%는 태양에너지, 1%는 지열이 차지했다.

RPS는 정부가 일정 비율의 설비 용량이나 발전량 또는 연료비율을 재생(신재생)에너지로 충당토록 하는 제도로 나라마다 제도운영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은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미국RPS정책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지난 97년 미국의 RPS정책이 시행된 이래 처음 나온 보고서다. 향후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의 주저자인 라이언 와이저(Ryan Wiser) 박사는 “주단위로 RPS도입이 활발해지면서 이 프로그램의 설계와 초기사례, 예상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미국 내 RPS정책에 관한 기본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언 박사는 “RPS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육성제도 중 가장 주요한 동력중 나라”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DC와 25개주가 RPS정책을 제도화했다. 이 중 4개주가 지난해 새로운 RPS정책을 수립했고 11개 주는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을 통한 정책강화, 3개주는 자율적인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정책목표는 주마다 크게 차이가 나며 공동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미국의 RPS설계에 태양에너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금까지 11개주와 워싱턴이 태양에너지나 분산형 전원으로 일정량을 공급토록 지정됐다. 구체적으로는 102MW의 태양광발전, 65MW의 태양열전기가 공급되고 2025년까지 총 6700MW의 태양에너지발전을 예측했다.

대부분의 주단위 RPS 정책 초기목표는 RPS목표에 재생전기인증서나 신재생에너지인증서를 적용해 거의 달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 개 주는 초기 RPS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미달된 양을 보충하기 위해 1800만달러 이상이 지불됐고 2개주는 벌금이 부과됐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증서 추적시스템 사용이 확산됐으며 지난해 말 현재 RPS를 시행하는 주 중 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재생에너지인증서를 RPS적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의 주 단위 RPS정책을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하지만 결과의 예측이 가능한 주들이 지금까지 상승률이 보통 1% 또는 그 미만이라 재생전기는 화석연료발전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주들은 RPS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송전 시설 투자부족을 들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시장보급 확대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사 부담과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에 이전 적응단계로 RPA라는 자발적협약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발전차액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2012년부터 RPS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전력사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시장장악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