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 발전 전략…비용보전문제 해결과 인센티브 강화 손꼽혀
EERS 발전 전략…비용보전문제 해결과 인센티브 강화 손꼽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7.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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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김성환의원·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제2회 전력정책포럼 개최
이재헌 한전 부장, 미국·유럽사례 소개하며 비용보전 기금·요금 반영 주장
김상목 SKT 팀장, 자체예산 활용보다 별도 기금 조성한 뒤 활용해야 주장
구민회 변호사, 의무이행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인센티브 제시해야
박종배 교수, 비용보전 단기적으로 기금 활용, 장기적으로 요금 반영 주장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기협회가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제2회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기협회가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제2회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 시범사업이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비용보전문제를 해결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성공적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추진 전략’을 주제로 한 제2회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향상투자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에너지공급자는 협의를 통해 현재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 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승찬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팀장은 “EERS 시범사업 효과검토 후 중장기 절감목표와 성과계량체계, 목표미달 시 조치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헌 한전 EERS기획부 부장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EERS 비용보전과 관련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비용보전을 기금이나 요금으로 해 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EERS 발전을 위해선 비용보전을 기금이나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장은 EERS로 인한 판매 부진에 따른 수익 감소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요금조정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EERS 활성화를 위한선 판매 부진에 따른 비용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이 부장은 EERS 페널티 관련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다 고객설비효율을 향상시키는 더 좋은 일을 하려는데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이 제도를 선순환 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SKT 에너지ICT사업팀 팀장도 안정적인 EERS 발전전략으로 비용보전 관련 한전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김 팀장은 “EERS가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한전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는 EERS 대상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 뒤 에너지공급자가 EERS 의무를 이행하고 그것을 넘어 에너지공급자가 의무이행이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를 공제되는 투자세액에 에너지절감량이나 온실가스감축량을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온실가스 절감·감축량 연동 투자세액공제제도’로 확대·개편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EERS 추진을 위해선 앞으로 5년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현재 1000억 원 규모인 시장을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경우 EERS 생태계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박 교수는 EERS 비용보전 관련 “현재 모아져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장기적으로 (에너지)요금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우남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박사는 EERS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필수선결사항으로 ▲효율향상 정보인프라 구축 ▲국내 에너지절감 잠재량 정밀분석 / 합리적 목표 설정 ▲효율향상 시장 전환을 위한 시장평가 통한 현상파악 / 전략 수립 ▲에너지공급자 적극 시행유도 위한 비용보전방안 강구 ▲ESCO 활성화 통한 에너지절감시장 활성화 / 이행률 제고 ▲정기적으로 제도 간 연계를 통한 이행률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 김성환 의원은 EERS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EERS는) 완만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EERS에 대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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