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 그 동안 추진된 재생에너지 보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은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세계재생에너지산업 투자 확대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데 이어 4일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40년까지 세계발전설비 투자는 ▲재생에너지 68.6%(8조 달러) ▲가스발전 9.7%(1조1000억 달러) ▲석탄발전 9.4%(1조1000억 달러) ▲원전 9.3%(1조1000억 달러) 등으로 각각 전망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재생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토한 재생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방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중심 에너지전환정책과 달리 재생에너지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확충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 방안은 에저지전환을 촉진시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이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함께 재생에너지업계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이 방안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태양광·풍력발전 효율·품질 기반 경쟁구도 전환 추진

재생에너지 친환경성 강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관련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설비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REC 가중치를 우대할 수 있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정부는 입찰·수의계약·현물시장과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REC거래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입찰·수의계약을 시범적용한 후 그 성과를 토대로 2020년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1년까지 연간 3600톤에 달하는 폐(廢)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폐(廢)모듈 재활용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이전 등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15년 내 자료에 따르면 폐(廢)모듈 발생량은 2020년 233톤, 2025년 4604톤, 2030년 1만9077톤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재생에너지 고품질화 차원에서 최저효율제가 신설되고, 관련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태양광발전 모듈을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전을 올 하반기 중으로 신설하는 한편 고효율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KS인증심사 기준에 애프터서비스 조직·인력·설비요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융·복합 제품이 개발되고 관련 시장도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발전시장 창출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Big-Date)·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뒤 확산시키는 한편 수소 생산 상용화 추진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 정보통신기술과 연관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생태계 경쟁력 보강

내수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확대를 통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와 저력계통 확충,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입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 해소를 추진하고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활용 등 전 과정을 포함한 인·허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존 노후화 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를 유도하는 것과 함께 100% 재생에너지 이용을 목표로 한 자발적인 캠페인 이행기반을 마련해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고도화 측면에서 민간에서 주도하는 연구개발(R&D) 로드맵이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인 23% 달성과 10% 이상 단가 감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기와 소재·장비를 개발키로 했다.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정부는 2022년까지 핵심부품인 블레이드·발전기 등을 국산화, 중장기적으로 발전설비용량 10MW 이상 초대형 터빈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체질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5000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 금융지원과 1000억 원 규모 재생에너지 전용펀드 조성, 공동구매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업구조 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혁신생태계도 조성된다.

정부는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전북권(4GW 규모 태양광·풍력발전사업) ▲전남권(2GW 규모 태양광발전사업) ▲동해권(1GW 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경남권(풍력발전 제조 기반) ▲충청권(태양광발전 제조 기반) 등 5개 권역에 연구·기반시설 등을 보강하는 등 차별화된 생태계와 혁신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생태계 조성 초점

정부는 주요 국가별 시장 규모·성장가능성 등을 분석한 뒤 특성에 맞는 해외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출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대규모 성숙시장으로 독일·미국, 전력특성화시장으로 일본·호주, 동반진출시장으로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독립계통시장으로 필리핀·인도네시아, 신흥시장으로 베트남·남미·아프리카 등을 선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출금융 우대와 함께 해외프로젝트 수주 시 보험요율 인하, 발전회사·제조기업 간 해외동반진출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 수출을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해외동반진출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