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20년 20% 감축해야”
“온실가스, 2020년 20% 감축해야”
  • 최도현 기자
  • licht@energytimes.kr
  • 승인 2009.07.01 19: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조세개혁제도 동시 도입 필요
선진국, 기술이전·기금마련 등 개도국지원 절실

 

 

 

‘기후변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 등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개소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해 누가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오는 12월에 있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을 들어봤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독일 에센대학에서 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활동범위, 주요업무 등을 소개 바란다.

▲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이론적인 논란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제시해 줄 기관이 필요하다. 아직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는 목표가 적절하다고 본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책임져야 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고 목표를 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존의 생활습관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연구소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기업과 시민사회의 실천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또 정기 강좌와 뉴스레터를 통해 기후변화 정보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생태적 조세개혁(탄소세)제도의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 배출권거래제와 생태적 조세개혁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 감축량을 초과달성한 나라가 초과분에 대해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거래제도이고 조세개혁제도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세 형태로 에너지 세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와 근로자 고용보험 기여금 등을 삭감해 기업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일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듯 목표 대상이 다르므로 선택이 아닌 양쪽 모두 필요한 제도다. 국제 사회 흐름에 동참하면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배출권거래제와 조세개혁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정부기관의 역할 분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 기후변화 문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돼있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하는 특성 때문에 여러 정부 부처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예산과 추진을 맡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기술개발을 전담하고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교부 등도 각가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경우 환경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도하되 연관된 부처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정책이 일관되도록 전체적인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제15차 코펜하겐 당사국총회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 발전국은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사용 누적수치를 통해 영국과 미국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고 유럽 등 선진국들은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동시에 GDP 비교 등 앞으로 경제성장 추이나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감축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온실가스감축 기술이전이나 기금과 같은 재정문제 등의 가시화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중국에게 CCS(탄소포집저장)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중국이 코펜하겐 회의에서 전향적인 감축의지를 밝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인 동시에 선진국과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보더라도 기후변화 문제에서 책임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최대한 앞서나가되 기술이전 부문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한다. 의무감축국 포함 여부를 떠나 국내 자체적으로 체질을 바꾸어나가 유가상승 등 외부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연구소의 향후 계획은.

▲ 연구소는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기업들을 설득하는 일을 진행할 것이다. 시민들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인 동시에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시민들은 아직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 정보를 모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정보로 재조합하고 다시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도록 기후변화 일자리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