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그 동안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하도록 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 원주시 소재)에서 33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년도 공공기관장 워크숍 기조발제에서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소개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것을 공공기관 혁신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 동안 공공기관이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고유한 업무에 대한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경제부총리는 불합리한 사전규제를 줄이는 한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 일환으로 그는 모든 부처지침을 전수 조사하는 등 부처와 함께 사전규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호봉제 중심 기본급체계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업무특성과 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견제직위 결격사유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지난해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과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체계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