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그들은 왜 작은 촛불 켰나
② 최선 아닌 차선 선택 정부
③ 광물자원공사 벼랑 내몰려
④ 그들에게 당장 닥칠 운명은

【에너지타임즈】실패로 낙점이 찍힌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2차 피해자인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이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지나가는 길에 돌을 맞은 기분이라고 뜬금없는 일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자원공기업 직원도 아닌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낸 것으로 이들은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이지만 입법과정 등 앞으로 예고된 지루한 싸움에 필요한 투쟁력을 결집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부당함과 문제점을 미력하나마 사회에 알렸다.

이 와중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고, 이 문제는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이들은 폐광지역과 연대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입법과정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자원공기업 노조와 연대의 손길도 뻗고 있다. 게다가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은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행보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前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수수혐의 등을 비롯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자원공기업 노동자들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 등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막대한 부채와 금융비용 등을 국민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가운데 이 前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그 동안 의혹만 남아 있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을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이 前 대통령 혐의에 현재 해외자원개발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검찰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도 깊숙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후 처음으로 촛불을 든 노동자는 자원공기업 노동자가 아닌 제3자, 즉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촉발된 2차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이었다.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이 확정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에 광해관리공단 직원 50여명이 옹기종기 모였다.

이들은 실패로 판정받은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철저한 원인을 규명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정부에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키로 한 정책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고 배경을 말했다.

이날 촛불집회 주제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 진상규명! 통폐합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였다.

최재훈 광해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된 당시) 부역자들이 만들어놓은 사태”라면서 “왜 광해관리공단, 왜 폐광지역주민들이 이를 떠안아야 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또 “우리보다 폐광지역주민 입장을 더 많이 고민하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이 촛불집회를 정기적으로 열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등 당혹스러웠던 지난 20일을 정리하는 한편 폐광지역주민과 함께 연대해 입법과정에서 문제를 삼는 등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광해관리공단 간부직원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관련 법안이 부결된 후 산업부가 줄곧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면서 “이미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일갈하고 있다”고 졸속행정을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은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한 문제는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진이 발언권을 얻어 정부의 졸속행정에 대해 비난을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현정석 광해관리공단 기획조정처장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 산업부가 (지금까지 광해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상황공유 등이 전혀 없는 한편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추진되면서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문제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야 한다면 먼저 광해관리공단이 알아야 했고 고민할 시간을 줬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절차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광물자원공사와 유관기관을 통합하겠다던 공식입장에서 광해관리공단을 표면화시킨 이유에 대해 묻자 태스크포스에서 정부에 권고하던 당시 광해관리공단을 염두 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국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소위원회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비교검토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해관리공단노조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광해관리공단을 염두 한 것이라고 따져 묻자 “태스크포스가 정부에 권고할 당시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할 유관기관으로 광해관리공단을 언급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광해관리공단 직원들과 폐광지역주민들은 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할 경우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노조 측은 MB정부에서 추진한 대표적 실패사업인 해외자원개발로 천문학적인 부실을 초래하고도 재발방지대책 없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겪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기는 것은 폐광지역에 지원돼야 할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폐광지역주민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재원은 고스란히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이란 역할을 부여받아 2006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복구, 광해방지 조사연구·기술개발, 폐광지역진흥,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석·연탄산업지원, 해외광해방지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지분 51%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폐광지역주민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원공기업 관련 노조가 연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자원공기업 노조도 MB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원인규명이란 대의를 명분으로 광해관리공단노조와 입장을 같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광해관리공단노조가 현재 상급단체 두고 있지 않으나 이를 계기로 상급단체 가입을 염두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경우 상급단체 차원에서의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공기업 노조 한 고위관계자는 “최종 목적은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연대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