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몇몇 관련 업체나 지자체들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다. 감사결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태양광 주택,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 과정에 관련 업체들이 허위서류 작성 등을 통해 부적절한 자금을 지원 받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거나 부족한 사전 계획으로 사업이 부실해지고, 사업 추진 후에도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에너지이용합리화는 일개 회사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국가가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도 다른 것과 달리 시장에 맡겨둬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은 세계 경제사에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이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 세계가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 전부처와 민간기업들이 힘을 합쳐 녹색성장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마당에 이런 몇몇 업체들의 부정한 행위는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자금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이 난관을 극복하고 향후 미래 10년, 100년이 결정될 수 있기에 이번 일은 더욱 안타깝다.

특히 유관 기관들이 자금이나 정책을 집행하면서 수 많은 현장을 직접 확인할 여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는 일까지 발생해 관계 기관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또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정부 정책의 엇박자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 지열 냉난방설비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발전설비에 대한 상계거래 미허용 등은 부처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발생한 일들이다. 지자체들은 무분별한 사업계획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관련 부처나 지자체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보다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