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운영 댐…도를 넘는 수자원공사 집착 왜(?)
한수원 운영 댐…도를 넘는 수자원공사 집착 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9.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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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댐 관리의 일원화 과연 대의인가
지난 30년 수질정화·용수증대 등 무관하다던 정부입장 바뀌어
연간 1000억 수익 얻는 수자원공사…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몫
【에너지타임즈】30여년 만이다. 댐 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었다.

그 동안 댐 관리의 일원화 근거로 수질정화, 용수증대 등이 제기됐으나 결론은 번번이 무관하다는 것으로 정부정책은 매듭지어졌다. 되레 전력품질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댐 관리 일원화의 큰 물길을 바꿨다.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용과 다목적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도록 한 것인데 내년 위탁·운영을 앞두고 5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이 이뤄졌으나 댐 관리의 범위를 두고 한수원과 수자원공사는 크게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수원은 댐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인 홍수조절과 수문조작 등을 주장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하드웨어 기능인 유지·보수 등을 포함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왜,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용과 다목적댐에 집착할까.

해답은 수자원공사의 수익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동안 댐 건설 등 토목사업에 집중했던 사업구조가 발전사업과 용수판매 등으로 이동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댐 관리 일원화로 수자원공사는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 한수원은 무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한수원의 수력발전기능을 수자원공사로 이관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일각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수원 운영 댐 관리와 정부정책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댐이 수자원공사에게 위탁되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6월 발표된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에 비해 수력발전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한 뒤 효율적인 물 관리 차원에서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현재 한수원은 화천·춘전·의암·청평·팔당·도암·괴산·안흥 등의 발전용 댐과 보성강·섬진강 등의 다목적용 댐 등 10개 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수자원공사는 발전·다목적용 댐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문조작 등의 댐 관리를 한수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한수원·수자원공사 등은 올 하반기 중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으며,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기준 모두 5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에서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댐 관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한수원은 용수공급·홍수조절·수문조작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에서의 댐 관리를 주장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댐의 보수·정비와 그에 따른 조직운영 등 하드웨어적인 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관련된 인력이 20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수원에서 보유한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될 경우 위탁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위탁비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수원 측은 현재 자체 인력으로 댐의 보수·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 등이 자칫 사양될 수 있는데다 자칫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수원 고위관계자는 “댐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한수원이 댐의 보수·정비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 “댐의 보수·정비 등의 이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측은 자사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한수원에서 보유한 댐의 보수·정비 등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년째 이어진 댐 관리 일원화 논쟁

댐 관리 일원화 논쟁, 30년째 이어졌다.

1984년 감사원은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수원의 댐을 운영했던 한전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발전설비를 자사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되레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요구를 철회했다. 이 논쟁이 30년째 이어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의 단초가 됐다.

그리고 5년 뒤인 1989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수질관리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논쟁에 불씨를 당겼다. 그러나 팔당댐 관리권 이관이 수질개선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요구사항은 삭제됐다.

김영삼 前 대통령 재임기간인 1995년 청와대는 한강수계 연계운용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 이관을 다시 요구했으나 전력품질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탓에 한전에서 운영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총리실은 용수공급 증대 차원에서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을 한전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 용수공급 증대와 팔당·화천댐 관리권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논쟁을 종결시켰다.

김대중 前 대통령 재임기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한 뒤 민영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1999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수력발전이 민영화될 경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자원공사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은 물 관리에 따른 건설교통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영화대상이 아닌 원전회사에 통합·운영키로 방향을 제시했다. 원전과 수력발전이 한수원이란 울타리에 함께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동강댐 건설 취소대안으로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한 뒤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4억8000만㎥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열린 물관리정책조정회의는 회의를 열어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용 댐을 용수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30년간 이어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수질개선·용수공급증대 등과 무관하고, 전력품질 저하와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매듭지어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댐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셈이다.


댐 관리 일원화…수자원공사 집착 왜?

그렇다면 수자원공사는 댐 관리 일원화에 왜 집착할까. 수자원공사의 수익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1967년 전신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출발했고, 당시 구미·여천·창원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수자원개발과 댐 건설, 1973년 중화학공업정책선언이 발표되자 수자원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공업단지와 다목적댐 건설 등의 사업을 담당했다. 또 1988년 현재 이름으로 바꿔 2000년대 초반까지 댐 건설과 주변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댐 건설은 실질적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시화호 방류사건과 동강댐 건설 백지화 등이 이어지면서 수자원공사는 신규 댐 건설과 주변지역개발 등에 주춤하게 됐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과 주변지역개발 등 고유한 사업에서 ▲광역상수도 건설·운영 ▲지방상수도 건설·운영 관리수탁 ▲댐 용수 공급 ▲수력발전 등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자원공사의 수익은 용수판매와 수력발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2년 수자원공사 당기순이익은 3083억 원, 2013년 3481억 원, 2014년 2993억 원이라고 자료를 제시한 뒤 2012년과 2013년 수자원공사 수익 절반이상은 수력발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댐 개발 등 전통적인 사업영역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용수비용 연 1000억…수자원공사 몫?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도 사업은 ▲일반수도 ▲공업용수 ▲전용상수도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수도는 다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등으로 나눠진다.

이중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는 원수와 정수공급 관련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는 전국의 1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낮고 수자원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댐 건설 등에 따른 취수원 고갈·변경 등으로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인 원수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지방상수도에서 갖는 구조적인 한계를 활용해 수자원공사는 원수와 정수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수원의 댐 관리가 수자원공사로 위탁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무상으로 공급받았던 용수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기능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용수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댐 일원화 논쟁 당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댐 일원화 기능조정은 국가와 국민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용수·홍수관리와 독점에 따른 폐해, 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중단돼야 하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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