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취임 1주년을 맞은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그는 신(新)기후체제 전환과 저유가기조 지속, 에너지신산업 등장 등 국내외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를 돌파할 해법으로 시장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론을 폈다.
박 원장은 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민간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언급한 뒤 경쟁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단돼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박 원장은 에너지신산업 등장과 정보통신기술 진화 등의 지각변동이 있는 만큼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고 전력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제가스시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만큼 유리한 이 시장의 여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수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결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박 원장의 일문일답.
에너지신산업-민간투자가 지속되는 경쟁적 에너지시스템 필요
전력구조개편-판매시장 개방하고 소매시장경쟁 유도해야 언급
가스구조개편-시장여건 감안한 직수입 걸림돌 규제부터 풀어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다.
최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전략 발표, 특별법 제정, 제도개선 등 에너지신산업 시장창출에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에너지신산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은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와 에너지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의 투자 증대와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요소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사업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모델이 창출돼야 한다. 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신산업 초기시장 창출은 정부의 몫이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쟁적인 에너지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유가, 앞으로의 전망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국제유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공급요인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셰일오일 등의 감산과 이란의 증산 수준 등이 최대 관심사다. 저유가기조와 투자위축 등으로 올해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일일 60만 배럴가량 감산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란은 전년대비 일일 50만 배럴가량을 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공급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약세를 보이겠으나 올 하반기 국제유가는 이란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감산과 수요의 계절적인 증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 상반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30~35달러에서 형성되고, 올 하반기는 배럴당 40~50달러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기조와 MB정부 해외자원 탓에 자원개발업계가 크게 위축돼 있다. 현재 자원개발업계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준다면.
=저유가기조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의사결정과 목적에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최근 자원개발업계는 저유가기조로 자원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가격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는 탓에 탐사·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등을 자구노력과 중장기적인 성장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재무적인 어려움으로 자원가격이 낮다고 성급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투자의사결정은 안 된다. 실제로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원개발 전략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해외자원개발 목적.
해외자원개발 목적은 비상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부가가치창출 등에 있고, 앞으로 자원개발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때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공기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다. 이 공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공기업 스스로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함께 현재 중단돼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선진국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추진했고, 이 추세를 받아들여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2002년 12월 이전까지 발전부문 경쟁 도입, 2008년 12월 이전까지 배전·판매부문 분리와 도매전력시장 양방향 경쟁 입찰 도입, 2009년 1월 이후 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2003년 노사정위원회 결정에 의거 중단됐다. 그 결과 발전시장은 경쟁체제, 송·배전·판매부문은 한전에서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전력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신(新)기후체제로의 전환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 에너지신산업 등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갖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력판매부문이 개방돼야 하고, 전력소매부분에서 유효경쟁이 유발돼야 한다.
실제로 여타 선진국은 전력판매시장 자유화로 새로운 요금제 창안과 판매사업자 선택 등의 자유로운 피드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아 신사업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에서 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존의 틀 안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또 에너지신산업이란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력소매시장 경쟁유도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전력산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해준다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수급난으로 전력예비율이 낮아 계통한계가격(SMP)이 높게 형성됐다. 그 결과 민간가스발전회사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다. 반면 한전의 수익성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4년 말부터 반전은 시작됐다. 원전과 석탄발전 등의 새로운 공급능력이 더해졌고, 경기불황으로 전력수요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전력예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계통한계가격은 kWh당 100원 이하로 하락했고 민간가스발전회사의 실적은 크게 나빠진 반면 한전의 수익은 크게 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전이나 민간가스발전회사가 자의적으로 적자나 흑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전력도매가격이 전력소매가격으로 연동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전원구성이 기저부하 중심으로 갈수밖에 없는 근원은 경제급전. 따라서 전력예비율이 높으면 첨부부하 가동률이 낮아지는 반면 전력예비율이 낮으면 첨두부하 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력도매가격과 전력소매가격이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전원인 원전·석탄발전·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시장진입을 결정하고 수익성 관련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가스시장이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스도매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데.
=세계 가스소비의 70%가량을 점유하는 동북아지역의 수요가 정체되고 호주·미국에서 새로운 생산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면서 공급과잉현상이 촉발됐다. 그러면서 구매자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가스공사 이외의 시장참여자에게 가스도매시장의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가스도매시장은 가스공사에서 도입·판매·시설 등을 독점하던 환경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보니 다른 참여자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스거래가 불가능한 탓에 참여자는 사용하고 남은 직수입한 가스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어 비효율성이 적잖게 파생되고 있다.
다만 가스공사는 장기계약물량에 의거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물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유리한 시장여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수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스시장 개방에 대해 긴 안목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에너지신산업의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 부족으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한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됐고 2024년까지 운영된다. 또 계통한계가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태양광발전 모듈가격이 최근 7년간 70%가량 하락하면서 이 가격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8년 내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시장에서의 보급이 자생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풍력발전의 경우 스페인·덴마크 등에서 그리드패리티가 도달됐고, 태양광발전의 경우 중동과 미국 등에서 이미 그리드패리티가 도달됐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경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 원전분과 위원장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위원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