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야할 원전사고는 후쿠시마가 아니라 쓰리마일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보강 이뤄져야
【에너지타임즈】 대재앙 후쿠시마원전사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보강 이뤄져야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지진해일이 발생했고, 이곳에 위치한 후쿠시마원전에 공급되던 전원이 끊어지게 됐고, 이 여파로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장치의 작동이 멈추면서 노심융해로 이어졌고 12일 1호기, 14일 3호기, 15일 2·4호기에서 수소폭발이 각각 일어났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0~7등급까지의 사고등급 중 최고위험단계인 7등급.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다. 그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은 5년이 흐른 지금도 진행형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 5주기를 2개월가량 앞둔 지난 1월 일본의 분위기는 조용했으나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는 일본 국민들의 분위기는 역력했다.
동경에서 만난 한 일본 국민은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한 질문에 “아는 것이 없으니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국민은 “5년이 지났지만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등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이 지난 31일 ‘후쿠시마원전사고 5년, 우리나라 원전 안전한가?’란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흐른 현재, 원전전문가들이 그 동안 후쿠시마원전사고 관련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숨겨왔던 속내를 털어놨다.
인적실수에 대한 경계심 가져야
원전안전문화 투자·강조 이어져야 할 것
박윤원 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비즈(주) 대표)은 세계적인 3대 원전사고로 체르노빌원전사고·쓰리마일원전사고·후쿠시마원전사고 등을 손꼽은 뒤 이 사고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설명했다.
1979년 3월 발생한 쓰리마일원전사고는 ▲사소한 작업자 실수 ▲운전지침서 미 준수 ▲원전 설비·계기 설계결함 ▲운전원 판단착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됨에 따라 모든 방사성물질을 격납건물 내에 가둬둘 수 있었고, 그 결과 외부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원전사고는 인간의 자만심이 자초한 무리한 시험을 시도한 것과 원전 자체의 치명적인 설계결합,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개념 등이 사고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격납건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외부로 대규모 방사성물질이 방출됐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일본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응조치가 미흡한 탓에 지진해일로 후쿠시마원전의 모든 안전설비가 무력화됐다. 그 결과 심층방어 설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고, 이 사고로 격납건물이 파손됨에 따라 외부로 대규모 방사성물질이 방출됐다.
박 前 원장은 이들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설비를 추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이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으로 쓰리마일원전사고사례를 손꼽았다.
그는 체르노빌원전사고 관련 노심의 출력폭주와 격납건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했다고 설명한 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원전 중 체르노빌원전과 유사한 원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또 후쿠시마원전사고 관련 초대형 자연재해가 근원으로 우리나라 근해에 지진 8.0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진대가 없는 탓에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前 원장은 인적오류·설계결함·운전부주의·판단착오 등이 중복되면서 발생한 쓰리마일원전사고를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적실수에 따른 원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前 원장은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전원상실사고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인적실수가 다수 중복되면서 전원상실사고로 이어졌고, 촉박한 업무일정과 무심한 절차서 위반, 비상설비고장 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한 4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에서 미사일로 우리나라 원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이 실제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쟁에 의한 위협이기 때문에 안전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안보관점에서의 보호대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 前 원장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노심이 용융되고 격납건물의 압력이 높아져 건전성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원전에 격납건물배기필터계통을 2020년까지 모든 원전에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이 조치로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전원상실이나 노심용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4년 8월 부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고리원전 일부지역이 침수돼 고리원전 2호기가 수동으로 정지되고, 본관건물에 전력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한 뒤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한 해안방벽을 보강한 결과 폭우로 인한 물이 잘 빠지지 못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前 원장은 “한 가지 문제에 대응하면 다른 쪽은 자칫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 미흡한 점을 보강할 수 있었으나 우리가 취한 조치가 완벽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박 前 원장은 인적오류와 조직적인 결함 등을 줄이도록 하는 안전문화에 대한 투자와 강조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진해일에 무너진 후쿠시마원전으로부터도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재앙에서 안전하게 정지하고 사고로 진전되지 않았던 일본의 나머지 원전에서 성공교훈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사고는 약한 곳 비집고 일어나
현안 매몰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 구멍날수도
허균영 경희대학교 교수는 후쿠시마원전사고 관련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있다고 진단한 뒤 이미 많은 공학자들이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진과 지진해일의 재해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소견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교수는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우리나라가 지진과 지진해일 등에 대비한 대책과 관련 공학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원전사고 가능성이 낮은 것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원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에 투자를 하고 방어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상의 원전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고는 약한 곳을 비집고 일어나기 마련”이라면서 “특정한 현안에 매몰되면 하나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겠지만 정작 재원이 들여야 할 다른 곳은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속조치와 관련 하나를 둘로, 얇은 것을 두껍게 하는 등의 하드웨어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올해 규제기관에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품질관리는 원전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원전이 안전해야할 뿐만 아니라 안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안심이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안전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종사자가 안심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뒤 “긴장이 느슨해지는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게다가 원전부문 인력들의 실력이 차츰 낮아지고 그나마도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사회적인 눈총이 거세지면서 원전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허 교수는 후쿠시마원전사고의 문제점은 의사결정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원전사고 초기 관련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지식을 동원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7단계 사고까지 가는 심각한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현안에 대한 규제자와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내릴 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의 분노…원전비리서 더 폭발
공감대 형성돼 있으나 두려움·공포심 점증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전이 공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과 판단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정작 원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은 점증하는 게 현실이라고 직시했다.
이 교수는 원전 관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보다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언급한 뒤 “내가 안전하다고 믿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가고 있다”고 서둘러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민의 생각에 원전의 필요성과 불안감의 격차가 커져 있는 가운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국민들은 분기(憤氣)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원전사고보다 원전비리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수용성이 극단적으로 이원화된 양상을 보인 시점으로 2013년 8월 발생한 원전비리로 손꼽았다.
이 교수는 “체르노빌원전사고와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원전에 대한 국민의 필요성과 불안감을 벌려놓은 대표적인 필요조건”이라면 “과거의 정권실세와 고위관료, 담당공무원 등이 원전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필요성과 불안감을 최고로 벌려놓는 충분조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지난 3년 간 수행해왔던 원전수용성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후쿠시마원전사고보다 원전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의 방향성과 담론의 질이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통의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투명한 소통을 먼저 손꼽았다. 원전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와 정책과정, 정부의 질, 공무원 역량 등과 관련 투명성이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전략과 전술차원과 성과지표개선에서 원전수용성을 증진하려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하고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원전업계에 원전수용성 제고에만 급급해 의도된 방향으로 기획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숙의가 촉발될 수 있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원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전제로 원전의 신뢰프로세스를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원전에 대한 소통신뢰를 강화할 요건으로 ▲전문성 ▲정직성 ▲호의성 등을 손꼽았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원전업계에서 특이하고 변칙적인 기법·술책을 조장해 본질을 흩뜨리거나 일시적인 성과를 위해 국민의 판단·행위를 지연·왜곡·변질·중지시키는 정책소통이 치밀하게 기획되고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소통의 기본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과 불안감의 심리적인 극간을 줄이는 일과 원전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가치체계를 긍정적으로 수렴시키는 일의 시작은 투명성과 신뢰란 원칙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지식 근거하지 않은 참사
지식기반 의사결정…원전산업계 뿌리내려야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개발 부원장은 후쿠시마원전사고 관련해서 극한의 자연재해로 인한 최초의 원전사고이면서 다수의 호기에서 동시다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장기간 지속에 따른 대량의 방사성물질 외부방출 등으로 여전히 큰 관심사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백 부원장은 후쿠시마원전사고의 근원은 후쿠시마원전 설계·건설·운영과정에서 빈번한 지진과 지진해일의 일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 있다고 꼬집으면서 최초 설계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진해일을 고려해 안전장치의 위치만 변경했더라도 후쿠시마원전사고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백 부원장은 “원전안전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최상의 과학기술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원전사고 관련 원자력 이용에 있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상기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전반적인 원전안전성확보체계를 상당 수준으로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백 부원장은 “일부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기도 했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다”면서 “새로 도입된 정책을 비롯해 기존 제도와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충분한 사전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 부원장은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겪으면서 무지(無知)와 자만(自滿)이란 단어를 떠올렸다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이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안전에 대해 과신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류문명은 도전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고 쓰리마일원전사고 후속조치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듯 후쿠시마원전사고 교훈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원전안전성 향상은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후쿠시마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원전안전성 향상을 꾀하려면 최상의 과학기술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원전산업계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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