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전기부문 설계·감리 전기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국회에서 전기부문 설계·감리에 대한 분리발주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음에 대한 규탄을 하고자 위한 것이다.

한국전기설계협의회·한국전기감리협의회·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한국발송배전기술사회 소속 전기인 450여명은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전기부문 설계·감리 분리발주 쟁취를 위한 ‘전기인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이들은 불법하도급을 조정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통합발주를 바뀌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했으나 산업부가 전기부문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막는 등 불법하도급을 방관하는 것을 규탄했다.

마광민 전기설계협의회 회장은 “전기부문 설계·감리업계 숙원인 분리발주에 대해 우리 업계를 육성·보호·발전시켜야 할 산업부가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해 집단행동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부문 설계·감리·안전관리 등의 연구개발 육성과 발전, 통합발주로 인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에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서 “일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지키지 않아 명확한 분리발주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으나 이를 해당부처인 산업부가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2013년 6월 전력기술관리법 분리발주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열린 법률안 소위원회 심사에서 산업부가 반대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전기부문 설계·감리 분리발주로 자격증과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는 전기설계업체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1만 개에 달하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전기설계 면허 보유업체는 0.4%인 40여개에 불과하다고 이 법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한편 이날 이들은 전기부문 설계·감리 분리발주 추진을 기원하고 입법을 위해 4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들은 산업부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현실적으로 쓸모없는 면허증과 자격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기인들의 강한 입장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