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도시가스사업…도산위기 내몰린 이유
황금알 낳는 도시가스사업…도산위기 내몰린 이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1.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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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발전 가동률 추락에 가스수요 역주행
인상요인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와
발등에 불 도시가스사…나 홀로 고군분투

저유가 등 대내외 환경으로 주춤하는 천연가스수요가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원전·석탄발전 등 기저부하 탓에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발전 가동률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대란 당시 90%에 육박했던 가스발전 가동률은 2015년 30%대로 주저앉았다.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여파로 2014년 천연가스수요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4년 1796만 톤이던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는 연평균 4.17% 감소하면서 2029년 948만 톤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인상요인을 도매가스요금에 포함시키면 되고, 도시가스사는 소매가스요금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이 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긴 하나 실질적인 플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눈에 띄는 새로운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도시가스사 영업직원들이 영업력으로 소규모 수요처를 가뭄에 콩 나듯이 개발하고 있고, 산업용 수용가의 이탈을 막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경쟁연료에 비해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약화됐고, 보편적인 에너지로써의 지위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다.

제자리걸음을 하기 시작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수요는 도시가스사의 목을 죄고 있다. 이에 더해 MB정권 당시 서민경제 안정화정책에 의거 가스요금 등이 유예됐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손실 처리했던 한전과 달리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 결과 미수금은 도시가스사 빚으로 남아 있고, 이 빚은 소비자요금에 전가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미수금은 확인조차 안 되고 있으며, 가스공사가 미수금이라고 청구한 적도 없는 빚이라고 설명한 뒤 당시 5조 원이던 가스공사 미수금이 현재 3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이 미수금을 정산하자 도시가스업계의 불만이 솟구쳤다. 산업용 수용가 이탈이 저유가에다 정산금까지 더해지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용 수용가가 이탈하게 되면 다른 수용가에게 미수금이 전가되는 교차보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산업용 천연가스수요 이탈을 막기 위해 산업부와 가스공사에 산업용에 대해서만 미수금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지난달 28일 고시한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2017년 상반기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도시가스업계의 건의를 묵살한 셈이다.

MB정부 당시 추진했던 서민경제 안정화정책에 따른 가스요금 유예는 가스당국과 가스공사가 생색을 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미수금을 손실 처리했던 한전과 다른 차원이다. 가스당국과 가스공사가 생색을 내면서 유예했던 가스요금은 미수금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 국민은 산업용 수용가 이탈에 따른 미수금까지 짊어지고 갈 상황에 놓였다.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도시가스산업의 일선에 서 있는 도시가스사가 황금알을 낳는 기업에서 도산위기에 내몰리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천연가스수요가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2010년 천연가스수요는 전년대비 26.6% 증가한 3120만2000톤, 2011년 7.6% 증가한 3357만 톤, 2012년 8.9% 증가한 3654만7000톤, 2013년 5.8% 증가한 3867만5000톤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14년 9.0% 감소한 3517만3000톤, 2015년 5.3% 감소한 3330만6000톤(추정)으로 반등됐다.

최근 발표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2014년 3649만3000톤이던 천연가스수요가 2029년 3465만1000톤으로 연평균 0.34%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나눠지는데 발전용 천연가스수요의 감소가 눈에 띈다. 가스발전 가동률이 추락했기 때문인데 전력대란 당시 90%에 육박했던 가스발전 가동률은 2014년 46.7%, 2015년 30%대로 내려앉았다. 앞으로 가스발전 가동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9.15 순환정전사태를 전후로 전력수급난이 시작된 가운데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전비리사태 등이 얽히면서 일부 원전이 가동을 멈췄다. 전력수급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다.

당시 전력당국은 에너지절약정책과 함께 전력공급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건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가스발전을 서둘러 준공시켜 전력공급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전비리사태 등에 몸살을 앓았던 원전이 정상가동에 들어가고 당시 계획했던 신규원전과 석탄발전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자 전력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발전 급전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올해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저부하인 석탄발전이 결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는 전년대비 49.8% 증가한 1368만1000톤, 2011년 12.0% 증가한 1531만5000톤, 2013년 12.3% 증가한 1907만9000톤으로 각각 늘었다. 그러나 2014년 10.9% 감소한 1699만3000톤, 2015년 12.6% 감소한 1485만4000톤(추정)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2014년 1796만 톤이던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는 2029년 948만 톤으로 연평균 4.17%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는 기저부하인 ▲신월성원전 2호기(100만kW) ▲신고리원전 3·4호기(140만kW×2기) ▲신한울원전 1·2호기(140만kW×2기) 등 원전과 ▲당진화력 9·10호기(100만kW×2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102만kW×2기) ▲복평화력 1·2호기(59만5000kW×2기) ▲태안화력 9·10호기(105만kW×2기) ▲신보령화력 1·2호기(103만kW×2기) ▲신서천화력 1호기(100만kW×1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104만kW×2기) 등 석탄발전이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다.

또 2020년 이후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도 ▲신고리원전 5·6호기(140만kW×2기) ▲신한울원전 3·4호기(140만kW×2기) ▲천지원전 1·2호기(150만kW×2기) 등 원전과 ▲고성하이화력 1·2호기(104만kW×2기) ▲삼척화력 1·2호기(105만kW×2기) ▲당진에코화력 1·2호기(59만kW×2기) 등 석탄발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의무인수조항 인상요인…결국 국민 몫

천연가스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칫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천연가스는 장기계약으로 진행되고 계약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모든 계약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스공사가 체결한 다수의 장기계약에 의무인수(Take-Or-Pay)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계약상에 명기된 연간 계약물량을 구매자가 해당 연도까지 전량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인수하지 못한 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발전용 천연가스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의무인수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수요량이 줄긴 했으나 공급량도 함께 줄었기 때문이다. 예멘사태가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근원이다.

가스공사는 예멘으로부터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200만 톤을 도입하는 계약을 2005년 체결했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2015년 200만 톤을 의무적으로 도입했어야 하나 예멘사태가 일어나기 전 도입한 34만 톤만 도입했을 뿐 166만 톤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예멘내전 여파로 현재 생산시설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오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약서상 감량권 조항에 의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량이 가능한 물량은 121만 톤 수준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천연가스수급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예멘사태가 해결될 경우 천연가스판매량 감소와 맞물려 우리나라 천연가스수급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인수의무조항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하기도 했다.

지난달 발표된 천연가스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체결한 장기계약 중 하역지역제한이 없는 계약은 2015년 기준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제3국으로 팔수 있는 물량이 없는 셈이다.

대안으로 가스당국과 가스공사는 하역지역제한이 없는 계약을 늘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제는 의무조항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직결된다는 것. 현재 가스요금체계 하에서 물량은 일정한데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면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고스란히 소비자요금에 반영된다.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매달, 도시가스용은 3개월마다 연동제에 의거 유가·환율 등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며, ±3% 초과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정된다. 가스공사는 발전사에 발전용 천연가스,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각각 공급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스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면 산업부가 이를 인가함으로써 결정된다. 소비자요금인 소매가격은 도매가스요금과 공급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역별 도시가스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가함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현 요금체제하에서 의무조항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요금에 전가되는 구조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도시가스사는 또 다시 국민으로부터 인상요인만큼 가스요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도시가스사 힘들게 하는 ‘가스공사 미수금’

도시가스용도 천연가스수요도 만만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시가스사 경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된 도시가스사 중 도시가스사업만 하는 도시가스사의 2015년 3/4분기 누계 영업이익이 덩달아 추락하고 있다. 집계결과 예스코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50억 원, 경남에너지는 85.7% 증가한 104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 반면 서울도시가스는 77.6% 감소한 21억 원, 부산도시가스는 16.8% 감소한 266억 원, 경동은 55.5% 감소한 131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심지어 인천도시가스는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26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015년 마이너스 19억 원을 기록했다.

2010년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수요는 전년대비 13.0% 증가한 1755만2000톤, 2011년 4.2% 증가한 1825만5000톤, 2012년 7.2% 증가한 1957만7000톤, 2013년 0.2% 증가한 1959만6000톤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4년 7.2% 감소한 1818만 톤, 2015년 1.5% 증가한 1845만2000톤(추정)으로 감소세를 탔다.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수요는 2014년 1853만 톤에서 2029년 2517만1000톤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2.06%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가스당국의 이 같은 전망에 도시가스회사들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수요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연료전지 보급이 확대돼야 하고 경제성장과 가격경쟁력을 회복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되레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데다 최근의 이상기온은 난방기기 가동횟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전기용 난방기기 보급이 상당히 이뤄진데다 에너지효율을 감안한 창호 등이 개발·보급됨으로써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수요는 고전을 면치못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한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수요개발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가스공사도 위기의식을 함께 하고 있으나 움직임이 없다”면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도시가스사는 영업직원들의 영업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가스공사는 수요가 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도매가스요금에 반영하면 되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이 비용을 국민들로 받아내야 하는,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저유가 기조도 도시가스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두바이(Dubai) 현물유가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배럴당 31.98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하락은 2015년 상반기 배럴당 40달러에서 65달러까지 이 사이에서 형성됐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30달러까지 추락했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당분간 석유공급과잉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 뒤 올해 유가도 2015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국제유가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 미수금이 또 발목을 잡고 있다.

MB정부 당시 고유가가 이어지자 당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을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한전은 미수금을 손실처리 했으나 유일하게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회계에 반영했다. 가스공사 장부에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빚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도시가스업계는 ‘나도 모르는 빚이 있다’고 한마디로 표현했다. 가스공사가 청구도 하지 않은 미수금이 있다는 것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색은 정부와 가스공사가 내고, 도시가스사는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청구하지도 않은 빚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가스사는 이 미수금을 갚아나가고 있다.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는데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급부상하자 가스공사는 부채감축의 차원에서 미수금을 회수하고 있다.

회수방법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에다 추가로 정산금을 추가해 도매가스요금을 산정하는 것. 지난달 말 기준 ㎥당 88원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88원 더해진 도매가스요금은 소매가스요금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2017년 상반기까지 이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료전환 정산금…수용가에게 교차보조

저유가 여파가 천연가스 가격경쟁력을 낮춘 데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소매가스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정용이나 상업용은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업용이 큰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저유가 기조에 들어서면서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산업체는 연료를 천연가스에서 액화석유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시작했다. 저유가가 지속될수록 전환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시가스 한 영업직원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나마 친분으로 유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친분으로 수요처를 언제까지 유지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저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자 산업체는 연료를 벙커C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천연가스에서 액화석유가스로 전환되는 것은 연료만 바꾸면 될 일이지만 벙커C유로의 전환은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들 산업체는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료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연료전환에 다른 효과에서 회수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복안이다. 천연가스가 저유가 여파로 상당히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정산금 88원은 천연가스 가격경쟁력을 추가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벙커C유로 전환한 산업체가 천연가스로 다시 전환할 때 비용이 발생나기 때문에 저유가에서 벗어나 고유가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천연가스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도시가스업계는 관측했다.

현재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 미수금을 정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체가 다른 경쟁연료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된 만큼 다른 수용가가 이탈수요만큼 교차보조를 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탈된 수요만큼 남은 수용가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 산업체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가스업계는 미수금 정산 관련 산업용만이라도 유예해 줄 것을 산업부와 가스공사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계의 건의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는 발생한다.

잘못된 정부정책이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도시가스업계는 입을 모은다.


해법 연료전지 밥그릇 두고 ‘티격태격’

힘겨운 천연가스수요,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가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연료전지의 활성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연료전지는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동시에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지를 차지하는 점과 도심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분산전원 중 하나다.

100MW 규모의 연료전지가 가동되는데 연간 13만 톤의 천연가스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는 천연가스수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연료전지는 열병합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가스공사가 발전용으로 직접 거래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는 연료전지용 요금제 신설을 가스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연료전지는 80~85%에 달하는 가동률과 동계에 집중되는 열병합발전과 달리 연중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절별 수요격차가 열병합발전보다 적어 연료전지용 요금제가 신설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가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미 소매요금에 연료전지용을 신설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2월 말 기준 서울·광주·부산 등 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요금제를 발전용에 둘 것인지, 도시가스용에 둘 것인지에 대해선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상황을 잘 표현한 사자성어가 바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연료전지용 천연가스는 고압으로 공급되는 발전용 천연가스와 달리 중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가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스공사가 발전용으로 연료전지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고압을 중압으로 정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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