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야
韓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2.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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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초대석-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원전폐지 당장 어려우나 점진적인 준비
신재생 1% …목표상향조정하면 달라져
전기요금 현실화되면 수요관리 등 효과 
온실가스 감축수단 될 수 없는 '원전'


‘대한민국 1호 녹색정치인’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후속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년간 녹색환경운동가로 활동하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이 별칭(대한민국 1호 녹색정치인)을 지인들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녹색정치란 단어가 새로웠고 낯설지 않아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공식적인 호칭은 아니지만 애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애칭은 그 동안 그가 걸어온 뒤안길과 현재 걷고 있는 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정계입문 전 녹색환경운동가로 활동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의당 등에서 에너지 관련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활동에 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직하지 않은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좀 더 솔질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전력수요예측과 허수에 가까운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손꼽았다.

특히 김 의원은 녹색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녹색에너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이 없어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까, 자신에게 던진 물음에 그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본지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2월의 어느 날 서울의 모처에서 그를 만났다.


【에너지타임즈】“세계에서의 원전비중은 대략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수준이다. 국민들에게 멀티 탭 3개의 구멍 중 1개가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원전을 설명한다. 원전이 없으면 살 수 없을까. 원전에 전혀 의지 않는 국가들이 지구상에 많다. 그래서 우리도 녹색에너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봤다.”

김 의원은 하루아침에 원전이 모두 사라진다면 분명 충격이 올 것으로 내다본 뒤 다만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 정의당은 어느 시점에 원전을 완전히 폐지해야 할지 등을 담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김 의원은 “분명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란 스스로의 질문에 방향을 내놨다.

공급과 수요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에너지공급과잉사회에 살고 있다”면서 “전력대란과 에너지빈곤국으로써 에너지공급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가 이 같은 사회를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현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수요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독일은 2050년 100% 재생에너지로 자립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우리도 적절한 공급기준이 무엇인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계산해야 할 때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렇다면 노후 된 원전이 폐쇄된 후 대체할 수 있는 전원은 무엇일까. 김 의원은 가스발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고리원전 1호기가 폐쇄결정이 났고, 앞으로 잇따라 노후 된 원전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노후 된 원전에 대한 폐쇄결정 이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전원이 있느냐에 있고, 가스발전이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로 가스발전 연료인 천연가스가 고가이기 때문에 가스발전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원전의 발전단가도 그에 못지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단가가 50원대인데 반해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경우 100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정부의지 부족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폐기물에너지를 밴 신재생에너지비중은 1% 수준이라면서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10%로 잡았다면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이 더딘 것은 정부정책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그렇다보니 예산의 우선순위도 뒤로 밀리게 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원동력은 정책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전기요금에 대해 김 의원은 정직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평가된 전기요금에 연료비연동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사후처리비용, 장거리송전비용 등을 포함시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모든 요소들이 포함될 때 정직한 전기요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직한 전기요금이 만들어질 때 수요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그는 2011년과 2013년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의 경험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녹색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독일에서도 있었다”면서 “원전은 태양광발전에 비해 현 상황에서 발전단가가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독일 시민들은 20%가량 인상된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독일에서 만난 시민들은 원전을 멈추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고, 또 다른 시민은 현실적으로 원전을 운영할 때는 일자리가 안 생겼으나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되면서 대량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원전을 건설하면) 내 남편이, 내 이웃이 나가서 일자리가 안 생기지만 신재생에너지를 건설하니 일자리 만들어졌다”고 언급한 뒤 “(원전은) 특정지역에 건설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곳에서나 건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 등은) 거대하게 한번 짓고 끝나는 건축위주지만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짓는 것부터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봤다”면서 “(독일의 이런 모습을 보면) 답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사회와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파리협약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김 의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적인 전제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이라면서 체르노빌원전사고와 후쿠시마원전사고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화력발전에 비해 원전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에너지다소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같아 이런 구조 하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에너지가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동력이고 이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원전이 아닌 녹색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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