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탄가격 현실화 앞서 저소득층 지원 확실해야
<사설> 연탄가격 현실화 앞서 저소득층 지원 확실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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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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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대신 연탄 쿠폰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고유가로 무연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국내 무연탄에 지급된 보조금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연탄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한 정책변화로 보여진다.

실제로 국내 연탄가격의 40%이상이 국가 보조금으로 공장생산단가보다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조금 정책은 연탄은 저소득층의 주 연료로 사용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지속된 고유가로 연탄을 저소득층 수요 뿐 아니라 상업용 수요가 증가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혜택은 저소득층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연탄가격 현실화에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다. 정부는 연탄 보조금 지급 폐지 대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연탄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30억2900만원으로 책정됐던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올해 400%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행정상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못하는 저소득층도 많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됐듯이 낡은 중고차 한 대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듯 현실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인 저소득층과 행정상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다.

또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바로잡는 효과는 있지만 나머지 민수용에 대한 고려이다. 연탄 소비자들은 저소득층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연료가격의 인상으로 연탄을 선택했는데 그 가격 마저 오를 경우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도 정부는 해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유가가 떨어져 다시 기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향후 몇 년 사이 유가가 다시 오를 경우에 무연탄 소비의 증가 문제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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