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유소업계…정부·업계 입장 엇갈려 평행선
위기의 주유소업계…정부·업계 입장 엇갈려 평행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8.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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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회장-원인제공자 정부가 책임져라
이용환 과장-민간 차원서 접근해야 할 일
업계 일각도 정부지원 신중하게 접근해야

【에너지타임즈】우후죽순으로 숫자가 늘어나면서 주유소업계가 과포화상태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 문제의 해법으로 최근 물망에 오른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관련 정부지원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정부의 경쟁촉진정책 등으로 현지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휴·폐업 주유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현재 주유소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정부정책 탓이 아닌 주유소 경영상의 문제라면서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재원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할 때 민간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과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1일 열린 ‘주유소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 과포화상태의 주유소업계 구조조정과 휴·폐업 주유소 지원 관련 정부와 주유소업계를 각각 대변했다.


경쟁촉진정책…주유소 영업이익률 1.8% 추락
정부·정유사 원인제공 등 정부지원 명분 제시


먼저 김 회장은 주유소업계에 직면한 위기와 휴·폐업 주유소 급증 등은 경쟁촉진정책 등 정부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주유소공제조합 설립과 휴·폐업 주유소 지원을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13년도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2%인데 반해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1.8%에 불과했고, 주유소협회에서 전국 1318곳 주유소 경영실태 분석결과 2012년도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은 3800만 원이라고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월 평균 판매량 500드럼 이하의 영세주유소도 3764곳으로 전체 주유소 중 30%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준 주유소는 1만2475개로 지난 2010년 1만3004개 대비 523개 감소한 반면 폐업 주유소는 127개에서 2배 증가한 244개라면서 자금난으로 구매자금이 없어 휴업과 영업을 반복하는 주유소도 1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과포화상태 주유소업계 위기 관련 경쟁촉진정책 등 정부정책과 정유사의 무분별한 판로확대 등에서 원인을 찾았다.

김 회장은 지난 1991년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와 지난 1995년 주유소 거리제한 완전 철폐 후 주유소 숫자가 급증하면서 주유소 월 평균 판매량은 지난 1991년 1973드럼에서 2013년 976드럼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마트주유소, 알뜰주유소,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등 주유소 경쟁을 통한 유가인하정책도 한 몫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후 정유사들의 소위 ‘폴 전쟁’이란 무분별한 판로 확장경쟁에서도 원인을 찾았다. 정유사는 주유소 신설 시 초기투자비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직접 토지 소유주를 찾아가 자사상표 주유소를 신설할 경우 수십억 원 상당의 무이자 시설자금 대출과 시설물 무상 지원, 운영자금 무이자 대출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 주유소 확대를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작금의 주유소업계를 둘러싼 위기가 정부와 정유사 등에서 시작된 만큼 주유소업계 구조조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또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과 관련 폐업 주유소가 방치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그 동안 주유소산업의 공공성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김 회장은 주유소 폐업에 1억5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현재 폐업하지 못해 휴업상태로 방치된 주유소가 다수 있다면서 장기간 방치된 주유소들은 가짜석유 제조·저장·판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와 카드가맹점 코드 대여 등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경오염, 청소년 탈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석유산업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특수산업으로 주유소는 일반적인 소매업종과 달리 판매가격 보고와 거래상황 보고 등 강력한 규제대상이 되는 공공성을 띄는 동시에 실질적인 징세협력자로 한해 15조 원에 달하는 유류세 징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주유소업계 현재 위기를 업계 스스로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석유유통산업에 근간인 주유소업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위기 경영의 문제 진단…양극화 심화
민간 재원 마련 바람직…신중한 접근 필요


정부는 발등에 불 떨어진 주유소업계와 달리 정부지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날 이 과장은 지난 1995년 주유소 거리제한 완전 철폐에 대해 늘어난 수요에 맞추기 위한 정책이었고,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정부정책 탓은 아니라고 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이날 홍충기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유소업계 구조조정 필요성 / 방안 연구과제’ 결과 나온 적정 주유소 개수가 1여만 개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로 제시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적정 주유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과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유소업계애서도 양극화가 생긴 것 같다면서 주유소도 단순한 판매의 시대가 아니라 경영의 시대라고 말하는 등 현재 주유소업계가 안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주유소 경영에서 찾았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는 원가절감과 저렴한 가격의 석유제품 확보, 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동구매 등 경영개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선진국 주유소 개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세계적인 감소추세임을 강조한 뒤 선진국의 주유소들은 식당 등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차량의 유입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주유소업계는 어차피 경쟁”이라면서 “좀 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지원에서도 이 과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한계주유소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했으니 폐업도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이 현재까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업종에 대한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주유소업계보다 더 경쟁력이 약한 수많은 소상공인들도 많다면서 주유소 폐업지원 관련 다른 업종과의 토론과정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과장은 폐업 주유소 지원에 대해 주유소업계에서 출자금을 형성하고, 원인을 제공한 정유사에서 책임이 있다면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민간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폐업 주유소 지원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주유소) 폐업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은 굉장히 많은 이슈를 함축하고 있는 탓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도 정부지원 신중론 제시

주유소협회 중심으로 거론되는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에 대해 주유소업계 일각은 정부예산지원을 논하기에 앞서 조합원 출자금으로 먼저 조성한 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주유소연합회는 주유소협회에서 정유사나 신용카드사 출연금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결국 석유제품 판매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유소협회에서 추진하는 주유소공제조합에 실제로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주유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주유소공제조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유소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검토·확인해 국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주유소협회의 일방적인 주유소공제조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주유소 폐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폐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등 다른 업종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정부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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