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근 주유소업계가 정부의 자유화정책으로 숫자가 늘어났고, 그 여파로 판매량 감소 등 과열경쟁 등의 어려움에 놓인 가운데 주유소업계 경영구조개선과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200억 원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1만2575개 중 80%수준인 1만개까지 줄여야만 주유소업계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그에 따라 최소 2337개 주유소가 퇴출돼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지원금은 앞으로 14년간 2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홍충기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1일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의 공동주최로 열린 ‘주유소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주유소업계 구조조정 필요성 / 방안 연구과제’란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홍 책임연구원은 매년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유소 매출이익률이 낮아져 지난 2013년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은 3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유소업계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 포화에 따른 폐업증가와 경영난 등으로 주유소 개수는 지난 2010년 1만3000여개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지난 2013년 주유소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대로 감소하는 등 앞으로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 폐업 주유소의 휴업과 임대로 인한 환경위해성과 가짜석유문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홍 책임연구원은 주유소업계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란 결론을 내놨다.

특히 홍 책임연구원은 지난 5년간 주유소 평균 감소율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주유소 개소는 오는 2025년 1만1317곳, 오는 2040년 9801곳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계주유소 퇴출지원으로 주유소업계 공생이 가능한 주유소 개수는 지난 2014년 6월 현재 주유소 1만2575곳의 80% 수준인 1만60곳으로 추산했다.

이어 그는 주유소 폐업비용 1억5000만 원 중 75%를 지원하고 휴업 주유소의 50%에 대해 폐업지원 시 2015년부터 2028년까지 14년간 2337곳에 대한 퇴출지원이 필요하고 필요예산은 연간 187억8000만 원으로 총 2629억12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홍 책임연구원은 이 지원을 담당할 조직으로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조성재원으로 ▲조합원 출자금 ▲유관기관 출연금 ▲정부 보조금 ▲차입금 등을 손꼽았다.

특히 그는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관련 “주유소 폐업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꾀하고 앞으로 주유소공제조합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립 초기에 공적자금이 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주유소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 2629억1250만 원 관련 재원확보방안으로 주유소 시설개선 부담금 신설(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안)을 제시했다.

주유소 시설개선 부담금 신설(안)은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이나 광해방지부담금과 같이 특정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부담금을 신설하자는 것. 이를 통해 주유소 과잉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를 도모하고 앞으로 재검토를 통해 적정주유소에 수렴하는 시점까지 지원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홍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안)은 2014년 현재 이 예산 내 석유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총 66억6000만 원 규모로 휴·폐업 주유소 증가와 가짜석유문제 등도 근본적으로 석유유통질서와 관련 돼 있으므로 이 사업범위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

이뿐만 아니라 홍 책임연구원은 주유소 폐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주유소사업자 신탁기금과 주유소 구조조정기금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주유소공제조합 정부지원을 놓고 주유소업계를 대표하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과 정부를 대표하는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이 서로 엇갈린 입장으로 맞붙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주유소업계가 직면한 경영난과 휴·폐업 주유소의 급속한 증가 등의 위기는 정부의 지속적인 주유소 간 경쟁촉진정책 등 정부정책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면서 주유소공제조합에 정부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등에 비춰 주유소공제조합 설립과 전·폐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유사도 판로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지원으로 주유소 개수 증가를 조정해 왔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만큼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과장은 현재 주유소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 관련 경영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휴·폐업 주유소 지원에 대해선 형평성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그는 “주유소도 판매의 시대가 아니라 경영의 시대”라면서 “주유소도 좀 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느냐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견을 내놨다.

이어 이 과장은 “한계주유소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업종에 대한 폐업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지원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주유소공제조합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폐업지원은 굉장히 많은 이슈를 함축하고 있는 탓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