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BAU 37% 감축…원전확대정책 예고?
온실가스 BAU 37% 감축…원전확대정책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7.09 23: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계 12% 설정으로 에너지부문 감축률 크게 상회

【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가 오는 12월 출범할 신(新)기후변화체제를 앞두고 오는 2030년 대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촉목표를 설정했다. 당초 제시됐던 4가지 시나리오보다 크게 상향된 목표치다.

정부의 이 같은 반전에 에너지업계가 뒤숭숭하다. 그 동안 높은 감축목표 설정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도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등 그 동안 쌓아온 기후변화대응 리더십 등을 감안해 당초 감축목표 시나리오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수준을 상향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산정한 결과 오는 2020년 7억8250만 톤, 2030년 8억5060만 톤을 배출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황 총리는 “(이번 결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정은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계기”라면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 시나리오(배출전망치 대비 ▲14.7% ▲19.2% ▲25.7% ▲31.3%)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설정된 37% 감축안은 해외감축물량 11.3%를 감안하면 사실상 기존 3안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로 보는 시각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부문과 산업계. 정부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12% 정함에 따라 사실상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25.7%보다 상당부문 올라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급부상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해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 산업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원구성도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확대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확대정책의 명분은 더욱 선명해지는 반면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발전전원의 설 자리가 갈수록 실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어 원전의 역할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당초 20% 온실가스 감축을 검토했으나 현재 가동 중단된 원전이 가동될 경우 추가정책 없이 2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26% 감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도 온실가스 책임을 국민과 해외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정부의 반전에 적잖게 당황해하고 있다. 원전과 관련된 말을 아끼면서도 우려하는 눈치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물량을 총 감축물량의 30%나 잡아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의한 뒤 11.3%의 해외감축물량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에 불과하다면서 후퇴금지방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 감축률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책임을 국민과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