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41조 원을 투자해 36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손실이란 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못 박았고, 해외자원개발은 특정정부가 추진한 것도 아닌데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뿐인가 야당은 기관보고 내내 시종일관 정치공세를 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야당은 기관보고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공세를 폈고, 그 결과 MB정부 책임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전·현직 자원공기업 임직원과 이명박 前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정치권의 문제라고 차치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자원개발이 멈췄다. 해외자원개발은 가장 좋은 매물은 저렴하게 매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적절하게 매입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데 현재 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로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으니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은 멈춰진 상태다.
해외자원개발업계는 비쌀 때 광산을 매입하고 쌀 때 광산을 매수하라고 한다는 웃음도 나오지 않는 농담을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능력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을 때 막무가내로 추진하라더니 하라더니 이제 능력과 네트워크를 갖췄는데 그만두라고 한다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는다. 밤잠 못 자고 노력한 공로가 수포로 돌아갔다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비싼 수험료를 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쌀 때 더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났다. 일반상식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해외자원개발과정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정보가 바로 히든카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과정을 보면 우리는 히든카드를 보여주고 협상테이블에 앉은 셈이다. 정부가 이미 이 만큼의 물량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희소성 등으로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꼭 사겠다고 다가오면 매수자는 가격을 어떻게 부를까. 게다가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라면서 가이드라인까지 설정했다. 당장 급한 자원공기업들이 서둘 수밖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가 아닐까 싶다.
가장 큰 오류는 수조 원이 들어간 이 프로젝트가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추진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매입·매수 시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 지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한 부분을 보강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변화하는 그런 한가한 놀이를 할 때가 아니란 얘기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나 감사원 등에서 가려내 합당한 처벌을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자원시장이 변화고 있는 이때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또 매입과 매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신 차리자. 그나마 수조 원의 수험료를 내고 얻은 능력과 네트워크마저 잃어 더 큰 손실을 입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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