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체결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역대 최대 관세절감효과를 누리면서도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 폭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당장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교역대상품목 90%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20년 내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중국은 이번 FTA 체결로 자동차·LCD를 뺀 대부분의 공산품시장을 비롯해 영화·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서비스·투자·금융·통신·전자상거래 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된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다. 에너지부문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LED조명 등의 산업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태양광모듈 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와 LED소자 등을 수입한 뒤 판매하는 기업에게는 관세혜택 등으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자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완제품이나 완제품 수준의 제품은 국산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기본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 잠식은 물론이고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기술경쟁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자연스럽게 관련 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문제는 비단 에너지부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다.
FTA는 사실상 모든 시장을 열어두고 한판 경쟁을 해 보자는 것이다. 대외교역조건이 유리하게 만들어진 셈이다. 결국 고스란히 기업의 몫으로 남게 됐다.
정부도 서둘자. 이들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과 제도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훈련이었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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