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을 볼 수 있는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지식경제부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립을 완료하고 전력산업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일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올 상반기 발전사업자로부터 접수한 건설의향서를 중심으로 수립됐으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유연탄발전소와 LNG복합화력발전소 등 대형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대거 제외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의향서만 제출하면 건설의향 평가와 등급분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건설의향을 발전설비계획에 100% 반영시킨 것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RPS제도와 세부 운영방안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10년 수립되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전력소비량 연평균 2.1% 증가
수요관리에 2조8094억원 투입 

오는 2022년까지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1% 증가하고 수요관리에 2조8094억원이 투입돼 CO₂ 2792만9000톤을 절감한다.

전력소비량은 주택용 2.4%, 상업용 3.2%, 산업용 1.2%로 각각 증가하는 등 연평균 2.1% 증가하고 최대전력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한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지역별로 수도권 전력소비량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4% 증가하고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한다. 제주도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1.9%으로 소폭 상승하는 반면 최대전력은 3.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수요관리 방안도 발표됐다. 이 방안의 기본 방향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수요관리 지속강화, 신규제도 발굴 확대 등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수요관리 외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 의거 전력분야 수요관리 시책을 반영한 것.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한 수요관리자원 활용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수요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고효율기기 보급 등 효율향상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절감량과 CO₂저감 효과를 신규로 반영한다.

이 수요관리로 피크억제량은 1719만7000kW, 에너지절감량은 6만2762GWh, CO₂감축량은 2792만9000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2조8094억원. ▲2009년 1378억원 ▲2013년 1831억원 ▲2018년 2120억원 ▲2020년 2195억원 ▲2022년 221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설비용량 4768만kW에 37조원 투입
원전·신재생E·집단E, 대거 증가 

올 상반기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건설의향서의 발전설비용량은 6613만6000kW. 이중 4768만6000kW가 4차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총 37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원자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이 대거 확대됐다. 원자력발전설비는 지난 3차 기본계획에 8기만 반영됐으나 이번 기본계획에 총 12기가 반영됐다.

신재생에너지는 226만5000kW에서 올해 645만6000kW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집단에너지와 양수발전은 3차 기본계획에 18기를 반영시킨 반면 4차 기본계획에 49기가 반영되는 등 소형집단에너지의 반영이 눈에 띈다.

발전설비예비율은 오는 2011년까지 6∼10% 수준. 단기수급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반면 오는 2012년 이후에는 12∼24% 수준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원자력발전설비의 비중이 현재보다 7.5%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전량 비중은 현재보다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탄화력설비와 LNG복합화력설비의 비중은 눈에 띄게 축소된다.

오는 2022년까지 폐지되는 발전설비는 총 22기로 발전설비용량은 388만6000kW다.


송전선로 회선 3만8717C-km 보유
변전소 926개소…지중 12.3% 점유 

우리나라 송전선로 회선길이가 오는 2022년이면 지난 2007년 대비 1.34배 가량 늘어난다. ▲765kV 1004C-km ▲345kV 9998C-km ▲154kV 2만7715C-km 등 우리나라는 총 3만8717C-km를 보유하게 된다. 지중선 점유비도 지난 2007년 8.6%에서 2022년 12.3%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변전소도 지난 2007년 677개소에서 오는 2022년 926개소로 1.37배 가량 늘어난다. ▲765kV 8개소 ▲345kV 107개소 ▲154kV 811개소 등이다. 변전설비용량도 1.40배 가량 늘어나 31만8570MVA에 달하며 초고압 변전설비 점유비도 52.4%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송변전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송변전설비 확충기준에 의거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한다. 또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변경이나 추가되는 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자체 시행한다.

이외에도 공익사업에 의한 기설 송전선로의 이설사업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결과 용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송전사업자가 자체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용량 고객과 부하밀집지역 공급신뢰도도 향상된다. 우선 직거래고객 154kV 공급범위를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직거래고객의 154kV 공급가능한도를 기존의 30만kW에서 50만kW까지 상향조정하고 고객부담 경감을 통한 국가경제활성화기여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송전망 접속과 보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효율적인 계통연계 방안이 강구된다. 또 구역전기사업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신규개발지구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전력공급설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 이에 구역전기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시장진입 증가가 예상되고 사업이행에 대한 강제성 미비에 대한 정책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E 설비용량 645만6000kW
비중 4%로 증가…투자비 14조원 

오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45만6000kW. 이중 조력발전소와 조류발전소 등 해양에너지가 308만1000kW로 최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2007년 2.7%에서 4%로 증가하게 된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수력발전 8만7600kW ▲풍력발전 68만2800kW ▲해양에너지 308만1000kW ▲태양광발전 100만7800kW ▲바이오에너지 3900kW ▲폐기물소각발전 5만100kW ▲부생가스발전 4만3100kW ▲연료전지 4만3100kW ▲IGCC / CCT 60만kW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발전량은 지난 2007년 1.1%에서 오는 2022년 4.7%로 크게 증가한다. 오는 2017년 발전량은 53만2737GWh, 오는 2022년 55만3297GWh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총 투자비는 14조원. 지난 3차 기본계획 투자비인 4조6000억원보다 3.1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수력발전 2191억원 ▲풍력발전 1조804억원 ▲해양에너지 5조4226억원 ▲태양광발전 4조3660억원 ▲바이오에너지 70억원 ▲폐기물소각발전 903억원 ▲부생가스발전 1조2960억원 ▲연료전지 3922억원 ▲IGCC / CCT 1조404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반영기준은 태양광과 풍력설비에 대한 준공이행률을 적용했다. 그 일환으로 사업허가 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는 건설의향 용량 대비 사업 이행률이 낮으므로 이번 기본계획 수립시 준공이행률을 적용했다.

특히 2만kW 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계통연계를 사전 검토하고 준공시점 기준 계통 연계가 가능할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했으며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한전과 발전사업자 협의 후 준공시기를 조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최대부하 발생 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자연에너지에 의존하므로 예비력 산정 시 피크기여도에 적용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