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양광발전시장! 봄날은 끝나나?
日 태양광발전시장! 봄날은 끝나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0.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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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회사 신규 태양광 전력 구입 않겠다고 으름장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에 도움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발전차액지원(FIT)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생산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전력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 태양광발전설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첫 번째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1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 인 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며 일본 전력회사는 최근 태양광발전설비가 과도하게 도입되면서 전력공급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새롭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지원받아 생산한 전력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수전력은 담당지역 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지원받아 생산된 전력의 새로운 매입을 중단할 것을 지난달 25일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시코쿠전력·도후쿠전력·훗카이도전력·오키나와전력 등 4개 전력회사도 이달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전력의 매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일본 전력회사의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문가회의를 열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지속적인 비중확대가 불가능한지 반대로 송전선로 인프라정비에 얼마나 투자하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지속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설비 매입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이른바 총량규제 등을 검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설비의 과도한 보급을 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전력회사가 새롭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전력의 매입을 중단하려는 이유는 발전량 변동이 큰 태양광발전설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져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전력수급난이 가속화되자 2012년 7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 넘어 재생에너지 전체에서 97%에 달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 급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풍력발전과 지열발전 등의 보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 재검토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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