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신산업, 정책당국자 시장이해 필수
[사설]에너지신산업, 정책당국자 시장이해 필수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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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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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대응 관련 에너지부문 신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이란 테두리에 묶인 이 산업은 기후변화대응·에너지안보·수요관리 등 에너지부문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가용 가능한 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다.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한 뒤 민간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낡은 제도와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추었다. 이는 민간투자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글로벌 동향과 정책방향을 비롯해 산업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가격체계·기술개발·금융지원 등 혁신인프라가 조성돼야 하며, 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학계 전문가들은 에너지신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진화해 나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에너지산업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규제중심이자 변화가 더딘 무거운 산업인 성격이 에너지신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전기요금이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손꼽았으며,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제도운영이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초기시장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롭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의 경우 에너지시장 진입규제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주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추진을 위해 제도·여건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변화에서 에너지신산업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다만 불필요한 규제는 서둘러 풀어내야 옳겠지만 일방적인 규제완화는 자칫 악수가 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훼손될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이 에너지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정책당국자가 시장기능을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성급한 1보 전진은 10보 후퇴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성급한 규제완화 후 에너지신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사업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되레 정책이 시장에 끌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신산업의 본질은 퇴색되기 마련이다.

에너지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필요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따라서 정책당국자는 시장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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