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부문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되는 규제가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현재 추진되는 에너지시장개방 관련 정책이 탄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한국전력공사(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에너지의 미래, 혁신과 창조의 날개를 달다’란 주제로 열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한 뒤 민간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낡은 제도와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한돼 있다는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현재 전력시장에서)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정보통신기기(IT)를 활용해서 전기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와 전력저장장치 등이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데 이어 대형 발전소와 송전선로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인만큼 관련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3000대가 되지 않는 것과 관련 전기자동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에너지신산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기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선별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전에서 보유한 전력소비 빅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 수익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시장 규모 자체가 협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여건도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건축기술과 전력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접목을 하면 우리만의 장점을 잘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일반국민도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관계기관이 협업해 단시간에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제로에너지빌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홈에서 전기자동차·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스마트계량기 등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데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거기(공공기관 이전지역)서부터 구매토록 해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단 일원인 리처드 뮬러(Richard Muller) UC버클리대학교 교수 등 해외석학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등 270여명이 참여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뮬러 교수는 “지구온난화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이 모범사례로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에너지보존·풍력·원자력·에너지저장장치가 유망하다”면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과 혁신역량을 고려할 때 에너지보존분야에서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