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의 핵심은 만성적인 내수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심리가 활성화되면서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이는 곧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제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급부상하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이 세제는 기업의 이익 일부분을 투자·임금의 증가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10%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한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전체 기업 중 1%에 해당하는 4000곳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의 출발은 근로자의 임금이 확대될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결국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지 세금을 낼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기업은 이를 두고 자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든지 세금을 낼지를 결정하게 된다.
먼저 정부에서 제시한 세제개정(안)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 가계부채 급증에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내수부진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업이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에 얼마나 선 듯 응할지가 최대 난제다.
자칫 내수부진을 털어낼 핵심인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아닌 설비투자나 배당 등으로 기업이 방향을 정할 경우 정부의 올해 세제개정(안)은 탄력을 잃게 된다. 결국 공염불이 된다는 뜻이다.
야당 등 일각을 중심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은 임금상승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단순계산으로 임금을 1000원을 올리게 되면 기업은 50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근로자 임금을 선택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
과격한 비교가 될 수 있겠으나 노점상을 하는 상인이 벌금을 감내하고 영업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인상 관련 지속적인 지불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각종 세금의 부담도 함께 떠안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선택은.
최근 내수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고대하고 기다린 정부의 세제개정(안)이다.
근로자의 가계소득이 증가되면 소비심리가 상승하면서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곧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대기업 등도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는 등 결국 근로자의 소비가 내수침체를 타파하고 전체적인 경제가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정(안)은 분명 기업의 자금을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정부의 세수확보와 주주의 주머니를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이 우려된다.
정부는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세제개정(안)은 가계소득을 늘려줄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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