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사는 반복된다, 밀양송전탑사태 끝 아냐
[사설]역사는 반복된다, 밀양송전탑사태 끝 아냐
  • 에너지타임즈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4.06.12 23: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전탑을 둘러싼 한전과 밀양주민의 끈질긴 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자의든 타의든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에 설치됐던 농성장이 모두 철거됐기 때문이다. 무려 9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밀양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드러났던 지루했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 왜 밀양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밀양송전탑의 건설을 반대해왔는지 분명 잊지 말아야 한다. 한간에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단체행동이란 소문으로 밀양주민을 힘들게 하기도 했다.

밀양송전탑뿐만 아니라 전국에 건설되는 송전탑 등 국가기반시설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옳다.

실제로 밀양송전탑이 건설되는 일부 지역은 각종 호재로 각광받던 부지로 고가에 거래되긴 했으나 송전탑 건설공사 이후 1/3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반대로 저가의 부지를 보유한 밀양주민은 이번 갈등의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사회적 갈등까지 불거졌던 밀양송전탑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보상기준이 있는 한 밀양송전탑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특별법 등을 동원해 밀양주민을 달래면서 어렵게 밀양송전탑 문제를 매듭지었다. 따져보면 이 해결방법은 일종의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기보다 여론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분산전원 등을 홍보하는데 집중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의 원인은 분명 보상기준에 있었다. 또한 한간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밀양주민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소문의 발상지는 알 수 없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밀양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반대에 나설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루한 갈등이 마무리 되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선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 환경에서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고는 당장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밀양송전탑사태에서 드러났던 근본적인 원인은 반드시 해결할 선결과제다.

끝이 아니다. 정부는 갑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줘야 옳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 국민이 호소한다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 줄까. 기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사유재산도 이런 차원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한다고 절대 갑이 되어선 안 된다.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면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런 차원에서 밀양송전탑사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