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수원 분사설 서둘러 해명해라
[사설] 한수원 분사설 서둘러 해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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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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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본사 관련 정부에 대한 경주주민의 불신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활화산처럼 타오를 분위기다. 그 동안 적잖은 진통과 갈등을 겪으면서 어렵게 봉합됐다. 그런데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댕겨질 분위기다.

최근 청와대에서 한수원 조직을 원전운영과 원전건설을 이원화해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을 접한 경주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분사되면 한수원 본사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최학철 경주시장 후보는 한수원이 원전운영과 원전건설을 나눠 분리하거나 원전본부별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여론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경주시 등에 사실여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최근 밝혔다.

대답 없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동안의 갈등과정에서 또 얼마나 불필요한 소모전을 겪었는가. 이걸 정부가 모른다면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나 진도 여객선 참사 관련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지 않았던가.

한수원 본사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07년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경주로 확정되면서 특별법에 의거 한수원 본사도 경주로 이전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주지역은 동서로 양분돼 갈등을 빚어 온데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수원 본사의 이전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경주주민 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2010년 7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이 그 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장은 경주주민들의 반말로 무산됐다. 당시 서울로 상경한 경주주민들은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발표회를 무산시켰다.

당시 이 보고서는 경주주민이 허락할 경우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주주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발표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특히 한수원이 한전으로 통합되더라도 본부형태로 경주에 상주시키는 것과 관련 경주주민은 한수원 본사를 고집하면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당시와 지금의 분사설은 무척 유사하다. 경주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정부를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밀실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해명을 해야 한다. 검토 중이면 검토 중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발표해야 한다. 더 이상 숱한 의혹이 경주지역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특히 앞으로 원전산업은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 올해 당장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 같은 갈등을 빗어낼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최근 들어 그냥 쉬쉬하며 추진됐던 많은 일들이 최근 들어 이슈화되고 있다. 밀양송전탑사태가 그랬고, 신규원전부지 갈등도 마찬가지였다. 여론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게 부각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태가 가시화되고 일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처방법은 절대 옳지 않다. 작은 불씨는 잡을 수 있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진도 여객선 참사에서 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간을 보는 듯, 시간을 끄는 듯 한 정부의 습관 아닌 습관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정부는 진도 여객선 참사가 주는 메시지를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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