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일부 에너지공공기관은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발전회사 중 한국남동발전(주)이 처음으로 진주혁신도시로 둥지를 틀었다. 또 올해 중으로 상당수의 에너지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수명 아래서 거론되던 문제점들이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국토균형발전이란 큰 뜻은 받아들이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대략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주거환경·인력이탈·기밀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거환경문제와 인력이탈·기술유출문제 등에 이어 이번 호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기관의 업무 효율성 측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업무효율성 저해문제와 장기적으로 또 다른 지역편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업무효율성 저해문제는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지만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등으로 숙박비를 출장비로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전긍긍하는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국회·해외사업·신규사업 등이 당장 관련 업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업소를 둔 공공기관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으나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은 사면초가다.

에너지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나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다”면서 “세종시나 수도권에서 멀리 있거나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곳의 직원들이 특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직원은 정부업무를 보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직원은 지방의 본사에서 08시경 세종시로 출발, 11시경 세종시 도착, 점심시간 이후 13시경 담당공무원과 미팅, 15시경 본사으로 출발, 18시경 본사에 도착. 이 직원은 2시간 업무를 위해 하루를 꼬박 도로에서 보낸 꼴이다.

잦은 출장이 아니라면 그나마 감내할 수 있다지만 이 같은 업무가 잦을 경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인원을 잔류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지사나 출장소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 사전 협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일부 직원들은 공공기관 서울사무소를 공식화해 최소인원을 상주시키면서 본사의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한다. 업무의 효율을 조금이나마 높여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포스코처럼 서울사무소가 비대해지는 부작용은 지금처럼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있다면 통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지역편중현상도 장기적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지역인재채용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도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공공기관의 활동범위를 사실상 이전지역으로 제한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지방으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장은 사내 행사에서 “몸은 지방에 있지만 시각은 전국, 아니 세계를 향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전이나 발전회사 등의 신입직원은 대부분 입사를 하게 되면 사업소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현행 제도상 결국 이전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다. 추후 이들이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면 특정지역이나 특정대학 등의 출신이 편중될 경우 전국을 영역으로 사업을 해야 할 공공기관의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관계자들은 이전지역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훌륭한 인재를 충분히 흡수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의 인재들이 골고루 유입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공공기관 스스로 지역에 맞는 제반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자율경영권을 다소나마 부여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에너지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본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본질적으로 이전지역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공기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을 겨냥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등) 사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