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호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성공했다. 국가로는 11번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관련 호주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공급처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최종적으로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어 석탄발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부 장관은 8일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Tony Abbott) 호주 총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09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한때 협상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일곱 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 자유무역협정 영토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57.3%로 늘어나게 됐으며, 전체교역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와의 교역비중은 39%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한-호주 자우무역협정을 통해 호주 수출주력품목인 자동차·중장비·합성수지·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6만7556달러로 세계 6위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와의 교역확대 잠재력이 큰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한-호주 양국교역은 지난 2007년 180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303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우리의 호주투자는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호주 전체 투자의 81%인 13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호주는 석유·가스 등을 제외한 에너지·자원을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최대국가로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안정성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기준 우리는 호주로부터 전체 철광의 72%, 석탄 44%, 알루미늄 77%, 아연 20% 등을 수입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주로부터 철광석과 석탄 등의 수입을 감안하면 호주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주요 협력파트너”라면서 “이번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석탄발전 발전단가가 소폭이나마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저발전설비는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특히 석탄발전의 연료인 유연탄을 호주로부터 40%가량 들여오고 있다”면서 “석탄발전 발전단가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상임을 감안할 때 발전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그는 “이뿐만 아니라 발전회사는 발전연료인 유연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핵심인 만큰 안정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호주 간 무역구조는 우리가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진 이상적으로 바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축산업 등에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한 뒤 필요시 보완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과 세제·제도적 지원방안을 이해관계자인 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