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키로 한데 이어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최근 원전비리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원전산업 관련 원전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비리행위근절 지표가 특히 눈에 띈다. 나머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은 방만한 경영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거 산하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경영평가편람을 수립한데 이어 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은 그 동안 경영평가 사각지대였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방만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기관 본연의 공공성·경영효율성·생산성 제고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원전 관련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한전KPS(주)·한국원자력연료(주) 등은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비리행위근절 등을 중심으로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원전공기업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원전비리행위근절 지표(5점)와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지표(2점) 등이 신설됐다. 또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세부평가매뉴얼을 통해 물품·용역·공사 등 구매·계약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들 기관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방만한 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복리후생항목의 경영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고용세습과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8대 방만한 경영 사례 위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수립됐다.

총 인건비 인상률과 계량관리업무비용, 노사관리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방만한 경영 중점관리기관인 강원랜드·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전력기술(주) 등은 2014년 3/4분기 말 보수·복리후생항목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 기타공공기관장을 해임건의 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부담완화와 형평성 있는 경영평가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규모를 고려한 2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중대형 유형은 한국전력기술(주)·한전KPS(주)·한전KDN(주)·한전원자력연료(주)·한국가스기술공사·강원랜드·한국표준협회·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강소형 유형은 인천종합에너지·전략물자관리원·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기초전력연구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으로 각각 나눠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선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과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