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부분적으로 개방됐던 일본의 전력소매시장이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력소매시장을 공개하기 위한 준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으며, 현지 언론은 지역독점체제가 지배했던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의미한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 일본 전력시스템개혁전문위원회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손해배상 재원마련과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신규 발전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와 발전사업과 송전사업의 분리 등을 뼈대로 한 ‘전력제도 개혁 기본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방침이 이날 승인된 법안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10개 전력회사는 해당 지역의 가정·상점 등(산업 제외)을 지역별로 나눠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법안에 대한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일본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체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전력소매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게 되면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상점 등 소비자는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들 소비자는 다른 지역의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자가 자유롭게 전기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채산이 맞지 않는 인구 과소지역이나 섬 등의 전기요금을 사업자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전면 개방될 전력시장 규모는 7조5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지 언론은 가스·석유·전자통신 분야 대기업의 참여로 경쟁과 전기요금인하 등을 기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현재 각 전력회사가 독점하는 발전과 송전을 분리한 뒤 주요 송전망을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키로 한 바 있으며, 분리된 송전망의 운용·관리·투자를 새로운 조직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력9사(오키나와전력 제외)의 구획별 독립계통운용기관(ISO)을 만드는 기능분리(안) ▲전력9사가 송전과 배전부문을 분사화 하는 법적분리(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전력소매시장 개방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본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지난 1995년 발전경쟁을 시작으로 시작됐으며, 기존 지역독점 주직통합체제는 유지하되, 특정전기사업자제도 신설과 송·배전망 개방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도입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00년 3월 소매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전기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다. 2003년 4월에는 소매자유화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연계계통운영을 위한 기관인 전력거래소가 설립됐다. 2008년 4월 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보류하고 부분자유화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전력회사는 ▲도쿄전력 ▲호쿠리쿠전력 ▲훗카이도전력 ▲추부전력 ▲츄고쿠전력 ▲오키나와전력 ▲큐슈전력 ▲시코쿠전력 ▲간사이전력 ▲토호쿠전력 등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