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듯 생필품을 전달하고 의료봉사활동에 나서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과연 복지일까. 또는 새해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에 송편이나 떡국을 나눠 먹는 일일까. 겨울이면 굽이굽이 달동네에서 연탄을 전달하는 일일까. 이 모든 것은 복지의 한 조각일 뿐 결코 전부는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복지는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대표적인 복지정책인데 백만장자나 도시빈민층이나 누구나 똑 같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복지정책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해 인명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 영향을 받아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결과물을 내놨다. 일시적으로나마 에너지요금이 체납될 경우 이를 유예해 주는 제도도 도입됐다.
하나 짚어볼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복지정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냐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복지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가 이처럼 설계됐을까. 바우처제도는 쿠폰을 이용해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1차원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결국 에너지빈곤층이 비싼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예산부족으로 쿠폰의 지급이 끊어질 경우 이들은 고스란히 에너지빈곤층은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책이 될 수 없다.
옛말에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듯 저소득층이나 에너지빈곤층에게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에너지복지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도서벽지에 사는 주민이나 누구나 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가 추진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복지정책은 초점이 조금 빗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상류층과 빈곤층의 난방비용을 들여다보면 상류층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 저렴한 난방연료를 사용하는 반면 빈곤층은 이 난방연료보다 몇 배나 고가인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에게 저렴한 난방연료가 공급됐다고 생각해보자. 사실상 에너지빈곤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바우처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에너지빈곤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해 가스공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은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인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내는 일반적인 세금이란 뜻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못한 국민도 가스공사의 부채를 떠안은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혜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최근 백령도에 있는 내연발전기를 천연가스와 경유를 혼소하는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곧 백령도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음을 뜻하고 이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백령도 내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수요자가 적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 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수백억이나 수천억이 소요되지 않는다. 적어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십시일반 조금씩만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보다 더 큰 사회공헌활동이 어디 있을까.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는 이만한 에너지복지정책이 어디 있을까싶다. 이들이 1사 1촌을 자매결연을 맺고 도움을 주는 그곳도 보편적인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다.
에너지복지, 결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만 살펴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곳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도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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