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열을 단계적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광역지역난방배관망을 구축하는 이른 바 수도권 그린히트(Green Heat) 프로젝트가 수요관리 등 정부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요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프로젝트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게 될 수요자는 난방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지역난방열을 공급받지 못하는 수요자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해 기존보다 난방비용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은 정도의 차이일 뿐 압박요인이 발생할 것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수요자의 상대적인 난방비용 불평등. 상대적으로 지역난방요금이 개별난방을 하는 도시가스요금보다 저렴한데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수요자가 도시가스보다 저렴한 난방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도시가스요금 책정기준을 고려할 때 비 수요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난방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난방비용 불평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이를 두고 ‘밑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주장했다.

22일 도시가스업계 등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 수도권 내 23개 기존 사업장에서 총 32만 세대가 이 프로젝트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수요자가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게 되는 만큼 도시가스 수요자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도시가스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도시가스 물량이 빠져나가면 다른 수요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도시가스 한 임원은 “도시가스 수요자 탈락으로 자체 조사결과 현행보다 도시가스요금이 20%정도 인상될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식이 좋지 못한데다 추가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산업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도시가스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 도시가스요금은 서울도시가스 등 지역 내 도시가스회사 인상요인을 합한 뒤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게 될 수요자가 난방비용의 혜택을 받는 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혜택만큼 나머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 측은 정확히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도시가스회사가 줄어든 수요만큼 사업을 확대할 경우 도시가스업계에서 우려하는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래용 지역난방공사 처장은 이 프로젝트의 도매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지만 도시가스회사 등이 소매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해 이들은 일정수익을 보장받아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요금 수준으로 고객에게 열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서울의 도시가스사업자가) 빼앗기기만 한다면 (우려의) 소지가 있다”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열 공급까지 한다면 (도시가스업계에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처장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 관련) 이번 용역에서 검토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꾸려질 기획단에서 논의될 부분으로 정식 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 측은 강남지사가 설립되면서 20만 세대가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도시가스회사 측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강남지역 지역난방열 공급은 20년 전의 일이고 당시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업계 수요개발이 한창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요개발이 어려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프로젝트와 관련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업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난방공사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부정책로 대의명분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도시가스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된 뒤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새로운 난방수요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난방수요 내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들의 업계에 미칠 영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급 가능한 열원은 인천복합화력(중부발전)·신인천복합화력(서부발전)·신인천복합화력(남부발전)·포스코복합화력(포스코에너지) 등에서 연간 870만Gcal, 현대제철·동국제강 등에서 81만Gcal 등 산업폐열과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총 1137Gcal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도권 내 23개 기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력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03만Gcal, 32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 이후 20년이 경과, 개체가 유력한 공동주택 중 단지 간 500미터 이내 5000세대 이상인 클러스터가 가능한 열수요인 잠재수요는 437만Gcal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1단계로 인천에서 노원, 2단계로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지역난방열배관을 구축하는 광역 열 네트워크 노선(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협회는 870만Gcal의 열원 중 순수 폐열(3.8%) 비중과 열 공급을 위한 발전 문제, 20년 이상 된 아파트 지역난방 수요로 잡은 수요추정 문제, 광역 열배관망 건설에 따른 기존의 도시가스배관 유휴화 등 중복투자 문제, 3조6000억 원과 1만2000명의 취업유발 등 경제성 분석결과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