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꼼꼼하게 따져봐야
원전 경제성 꼼꼼하게 따져봐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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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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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다른 전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발전단가다.

2011년 기준 전원별 발전단가는 kW당 원전 39.20원, 석탄발전 67.22원, 가스발전 141.26원. 전력당국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kW당 원전 47.9원, 석탄발전 62.4원, 가스발전 119.6원 등의 발전단가를 적용했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늘어난 반면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은 소폭이나마 줄었다. 원전의 경우 다른 요인도 있으나 원전이용률이 80% 기준으로 산정된 탓이다. 저조한 원전이용률이 원전의 발전단가를 높인 셈이다.

올해 원전이용률은 잦은 고장에다 원전비리사태까지 겹치면서 잇따라 멈추는 등 25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서 가동되는 원전 23기의 이용률은 75.2%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이용률과 발전단가가 반비례함을 감안하면 올해 원전의 발전단가가 최근 높아진데다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발전단가가 낮아질 명분이 크게 없다는 것. 먼저 정부는 잇따른 원전사태로 정비기간을 늘리는 등 원전이용률을 80%대로 유지키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한수원이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누락했다는 것.

심 의원은 지난 2007년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마땅히 반영해야 할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누락했으며 그 결과 고리원전 1호기를 10년 연장할 경우 2120억 원의 혹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2003년부터 2006년 평균이용률이 90.85%인데 보고서에는 이를 100%로 높여 적용했다면서 이 또한 실제보다 수익을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잇따른 원전사태 등으로 전력당국이 안전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발전단가를 높이는 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일본 자연에너지재단은 유럽에서 건설 중인 원전에 채용되는 최신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120만kW급 원전을 건설할 경우 1kWh를 생산하는데 최대 17.4엔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0.58원 가량.

원전의 안전을 강화할 경우 발전단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이다.

게다가 원전사후비용도 한 몫 거들게 되면 원전의 경제성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조차 힘들다. 이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전력당국이나 한수원 등은 원전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처럼 기본적인 사안마저 분석하지 않았다면 분명 직무유기다. 만약 이 같은 분석결과가 있다면 이제는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원전산업이 혼탁한 이때, 원전의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의 의심을 반드시 풀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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