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오는 2035년 원전비중 29%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11일 공청회를 가졌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최상위 계획인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날 공청회장 곳곳에서 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신규원전지역주민, 밀양지역주민 등의 기습시위가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과 충돌하면서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으로 얼룩졌다. 물론 이 같은 충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장은 정리됐고, 당초 계획보다 12분 늦게 공청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두 시간 남짓 만에 마무리됐다.
일반적으로 공청회장은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져야 한다. 찬성하는 측이 있으면 반대하는 측도 있어야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소통이 가능하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나 신규원전지역주민 등은 소통에 발목이 잡히자 기습시위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격해졌다. 경찰도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분위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된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분명한 의무를 갖고 있다. 반대하는 측도 이 기본계획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를 갖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 땅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반대하는 측의 인사는 경찰이 참석자보다 더 많다느니,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저지한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소통이 부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플랜카드 등의 소통방법으로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는 주변에 반대시위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음을 외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문화다.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에 앞서 산업부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얼마나 소통에 심혈을 기울였는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스스로의 의견만 피력하고 귀를 닫아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을 그을 순 없지만 우리 에너지산업에도 더 늦기 전에 소통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국민들은 원전사태와 전력수급난 등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마저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에너지산업은 단순히 기계를 조합하는 수준의 산업이 아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차원의 산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밀양송전사태와 원전비리사태 등에서 불거졌던 사회적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앞으로 에너지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수용성 등이 절대적으로 동반돼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에너지산업, 국민수용성이 동반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의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통의 문화는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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