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최상위 기본계획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장이 원전비중 29%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신규원전지역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금세 아수라장으로 번졌다. 미리 대기하던 경찰이 투입되면서 공청회장은 정리됐고, 당초 계획보다 12분 늦게 공청회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관련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일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공청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30분 전부터 공청회장 내·외부에서 시민사회단체·신규원전지역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격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경찰이 공청회장 입구를 봉쇄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신규원전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치가 계속됐고, 심지어 가방까지 수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한때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환경운동연합 등 76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공청회 시작 전 공식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경찰과 진행요원의 제지로 유인물로 대체했으며, 정부의 안을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공청회장은 공청회 예정시간보다 10분 앞서 진입에 성공한 시민사회단체와 신규원전지역주민 등이 원전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로 기습시위에 나서면서 이들은 경찰과 뒤엉켰고 곧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날 이들은 원전확대정책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됐다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비중도 나와 있지 않고 원전비중만 나와 있는 엉터리 기본계획”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다만 공청회장은 미리 대기하던 경찰의 투입으로 정리됐고, 당초 계획보다 12분 늦은 10시 12분 공청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국민의례 등의 형식을 생략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전력수요는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연평균 2.2%보다 0.3% 높은 수준이다.

또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2035년 원전비중은 민관워킹그룹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와 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22∼29%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권고안의 최대이자, 현재 26.4%보다 2.6% 높은 29%로 결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비중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동일한 11%로 확정됐다.

공청회장 내·외부에서 충돌이 이어지긴 했으나 공청회가 마무리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으나 야당인 민주당이 원전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성명도 잇따르는 등 이 논란은 장외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2035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11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6~8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여파로 원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이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공청회 방식을 수정한다는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시된 의견을 계획 수립·변경과정에 반영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