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김진철 기자-
감사원 감사,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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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이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비난한데 이어 경제부총리는 이례적으로 이들 공공기관장을 직접 불러 질타했다. 그러더니 이번엔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에게 특명을 내렸다.

국회의원에 이어 경제부총리, 대통령까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는 모습은 때린데 또 때리는 모양새란 우스갯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저승사자로 인식돼 있는 감사원을 움직인 부분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임 감사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실한 경영성과에도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방만한 경영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신임 감사원장의 엄포는 공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복지 등은 이미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이상, 감사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호화 신청사 건설에 감사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공기관 신청사 건설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뜻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통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다.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 차원에서 공공기관 신청사는 고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고효율기자재 등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비롯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개방한다는 계획이 설계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그러니 1인당 기준 건설비용이나 전용면적이 다른 건물에 비해 더 많아지거나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일 더하기 일은 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감사원이 1인당 기준 건설비용과 전용면적을 일률적으로 산출할 경우 겉으로 많은 비용과 공간을 이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이다. 비상식적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다.

분명 감사원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짜진 결과에 숫자를 맞추는 식의 감사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물론 신청사 관련 공사비 등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지역주민에게 개방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면 감사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당한 조치는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감사원이 조금 더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왜 국민의 지탄을 받고, 공기업의 부채가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옳다. 이 작업이 선행돼야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린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란 딱지를 뗄 수 없다.

감사원이 진정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상식선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임 감사원장의 현명한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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